이창양 “전력 민영화 안 해…원전, 녹색사업으로 분류해야”

뉴시스

입력 2022-05-07 13:13:00 수정 2022-05-07 14: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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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최근 불거진 전력 시장 개방 논란에 대해 “시장을 민영화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 그었다.

또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밝힌 대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도 밝혔다.


◆“한전 적자, 자구노력과 정부 지원도 강구해야”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올해 예상되는 한전 적자 폭을 묻는 질문에 “시장에서 20조원 안팎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한전의 적자 문제 대응을 위해 우선 한전의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도 세제 지원, 전력 시장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범위 확대 등으로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했다고 밝히자, 일각에서는 민영화 추진의 시작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한다는 것은 전력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서 다양한 전력서비스 사업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미”라며 “전력 시장을 민영화한다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원자력의 탄소중립 기여 인정 추세…택소노미 포함해야”

아울러 이 후보자는 “EU(유럽연합) 규범과의 조화, 원자력의 탄소중립 기여 인정 추세, 미래 원전시장의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K-택소노미에 원자력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택소노미는 녹색금융 및 투자 기준이 된다. 국내에선 원전이 풍력·태양광과 같은 녹색에너지로 분류할 수 있냐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인수위는 EU 사례를 참고해 원전을 녹색 분류체계에 포함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 EU는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시키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보와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을 전제조건으로 붙였다. 한국은 이를 단기간에 달성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후보자는 “EU 택소노미의 조건도 국내 여건을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K-택소노미의 수정·보완 논의 시 원자력과 관련한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적극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자력, 재생에너지, LNG(액화천연가스) 등 여러 에너지원의 각기 다른 장단점을 고려해서 실현가능한 합리적인 믹스를 에너지 관련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선 “신한울 3·4호기는 이미 부지가 확보돼 있고, 발전산업 허가도 유효한 만큼 건설 재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운전에 대한 검토와 함께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을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日 수산물 규제, CPTPP 가입과 연계할 사안 아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의 주장에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는 국민의 건강·안전과 직결된 문제로서, CPTPP 가입과 직접 연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CPTPP 가입 추진에 따른 국내 농·수산업 피해 규모 및 대안을 묻는 질의에는 관련 자료를 인용해 농업은 15년간 연평균 853억원~4400억원 생산감소, 수산업은 15년간 연평균 69억원~724억원 생산감소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가 중국 압박용이라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는 “특정 국가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역내국간 공동의 이슈에 대응하며 포괄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경제협력틀’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밖에 차기 정부에서 산업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전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산업, 기술, 에너지 등 실물경제와 통상 간의 연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면서 산업부 존치 쪽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실물경제가 공급망 리스크에 직면해있고 미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통상현안이 산적한 지금, 통상의 소관 부처를 두고 갑론을박하기보다 현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현안에 차질 없이 대응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민간 기업 주도로 해외 자원 확보해야”


이 후보자는 과거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MB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자원 개발로 자원 확보에 기여한 측면도 있으나, 차입에 의존한 양적 개발 확대로 자원공기업의 부실화와 기능 약화를 초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저유가 추세 속에서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지원 축소 등 소극적인 정책 기조로 인해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등 해외 자원 개발 생태계가 상대적으로 위축돼 온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해외 자원 개발 원칙을 묻는 질의에는 “국가 에너지·자원의 93%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해외 자원 확보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과거처럼 차입에 의존한 공공 주도의 양적 확대는 공기업 부실화 우려가 있다”며 “민간 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는 세제·금융 지원으로 민간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고, 공기업은 국내 대륙붕 개발과 산유국 국영기업과의 협력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혈세 유학 지적에 “연구·인재 양성에 기여”


이 후보자는 과거 공무원 시절 국비 유학을 다녀와서 직장을 그만두고 교수가 됐다는 지적에는 “총무처(현 인사혁신처) 주관 국외 장기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객관적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선발, 국외훈련을 실시했다”며 “박사 학위는 국비 유학이 아닌 자비 유학으로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퇴직의 경우 의무복무 기간을 충족하는 등 당시 관련 규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며 “박사 후 해외나 민간기업으로 취업하지 않고 국립기관인 카이스트에서 22년 동안 연구와 인재 양성에 기여했다”고 했다.

과거 SK하이닉스 사외이사를 맡은 시절, ‘전범기업’인 도카이 카본이 최대주주인 TCK에서도 사외이사 겸직을 한 이력에 대해서는 “TCK 사외이사 수락 당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알고 있었다”며 “반도체 부품 중소기업으로 국내 고용과 수출에 대한 기여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수락했다”고 했다.

이어 “모기업이 전범기업인지 여부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으며, 사외이사 종료 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과거 사외이사 경력에 따른 이해충돌 우려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경력에 대해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장관의 공적 역할은 기업의 사외이사와 다른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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