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온전한 손실보상 100일 로드맵’ 28일 최종안 발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2022.4.27/뉴스1

윤석열 정부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100일 로드맵’ 내용이 확정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오는 28일 최종 손실보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미크론 확산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기대를 걸어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과연 만족할 만한 수준의 안일지 주목된다.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27일 오후 제17차 회의 겸 민생경제분과 제6차 회의에서 새 정부에 제시할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 관련 100일 로드맵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해당 내용을 28일 오후 2시에 공개한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일 오후 2시에 안철수 코로나특위 위원장이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 규모 추계와 손실보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 정부가 출범 직후 국회에 제출할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는 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날 인수위는 “추경 전체 규모를 추산해 발표하는 것은 코로나특위 차원에서 다루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추경 규모는 특위가 내놓을 손실보상안에 맞춰 새 정부와 재정 당국과의 협의 아래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이번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면서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 상황을 토대로 경영여건 개선을 돕고 물가·금리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실보상 패키지를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종안은 현금성 지원만 아니라 채무 조정을 비롯한 금융 지원, 납세 절감을 위한 세제 지원을 포괄한다.

이와 관련해 안 위원장은 “손실보상 등 현금 지원과 채무 및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금융·세제 지원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분들의 온전한 회복과 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하고 건전하고 활력 있는 소상공인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28일 최종안 발표는 안 위원장이 직접 진행한다.

발표 이후에는 보상안을 최대한 빠르게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를 전망이다.

특위는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손실규모를 산정한다는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짧은 기간 동안에 새 정부의 의지와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로드맵이 신속하게 이행돼 소상공인들이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도 “패키지에 포함된 정책들이 새 정부 출범 후 빠르게 현장에서 집행되기 위해 추경안과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대승적 협조를 미리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