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이르면 25일 확정…기대 부응할까

뉴스1

입력 2022-04-24 07:16:00 수정 2022-04-24 0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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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2022.4.21/뉴스1

새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가 다음 주 마침내 윤곽을 드러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패키지에 들어갈 지원으로 소상공인 1명당 600만원 수준의 현금 지원금과 함께 채무 조정, 지방소득세 납부 연기 등의 금융·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24일 인수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패키지 지원은 현재 최종안에 근접한 상태다.

인수위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부친상을 마치고 지난 23일 복귀함에 따라 코로나비상대응특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후 주말간 최종 검토 거쳐 이르면 25일 소상공인 패키지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발표는 늦어도 이달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패키지의 핵심은 맞춤형 현금 지원과 손실보상 강화 방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추가 방역지원금 규모로 최대 600만원을 약속한 바 있다.

올초 2차 방역지원금은 332만명을 대상으로 300만원씩 지급됐으며, 1차 지원금은 100만원씩이었다. 총 3차례에 걸친 지원금을 모두 합치면 윤 당선인이 공약한 ‘방역지원금 1000만원’이 된다.

법정 손실보상의 경우, 소상공인의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 조치 준수에 따른 실질 손실 규모를 추산하는 비율인 보정률을 기존 80~90%에서 100%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여기에 보상 하한액을 기존 10만~50만원보다 높이는 논의도 진행 중이다.

손실보상 보정률이 100%로 오르면 소상공인이 일정 기간 동안 방역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입은 손실을 명문상으로는 전부 보전받는 셈이다.

이번 패키지에는 금융·세제 지원안도 담긴다.

인수위는 최근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법정 손실보상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소상공인을 보다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 결과 금융 부문에서는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상환 일정을 연장하면서, 과잉 부채를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이른바 ‘소상공인 긴급 금융 구조안’이다.

여기엔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비은행권 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옮겨주고, 이자의 일정 부분을 대신 부담하는 이차보전을 실시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 지원의 경우, 소상공인의 지방소득세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가장 먼저 검토되고 있다. 이 밖에 소상공인이 내야 하는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유예 또는 감면해 주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세액 공제 확대 가능성도 열려 있다.

새 정부는 이번 패키지를 마련하면서 현 정부가 실시한 기존 프로그램과 차별점을 두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수위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정부 부처와 협의에서 “그간 정책과의 차별성에 역점을 둬야 한다”며 “소상공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고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화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 지원 방안이 발표되면 정부가 다음 달 초 국회로 제출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도 함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추가 현금 지원이나 금융 지원의 경우, 2차 추경을 주요 재원으로 삼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음 주에는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50조 추경’, ‘온전하고 공정한 손실보상’의 이행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오미크론 확산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윤 당선인 공약에 기대를 걸어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과연 만족할 만한 수준의 안일지 주목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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