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추경 다음 주 윤곽…물가·재정 악화 우려에 막판 ‘고심’

윤석열 정부가 처음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내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규모는 35조원 안팎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과 재정 악화 우려로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 비상 대응 특별위원회 민생경제분과(코로나 특위)는 손실보상 규모, 지급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한 결론에 접근했다. 코로나 특위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보고를 마친 후 다음 주 최종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인수위가 검토 중인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는 현금지원과 금융지원, 세제지원으로 구성된다. 현금성 지원으로는 소상공인 약 33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 6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1차와 2차 때 지급된 100만원, 300만원과 합쳐 최종적으로 최대 1000만원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는 약 19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현재 90%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을 100% 수준으로 올리고 50만원인 하한액을 10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손실보상액 최종 규모는 소상공인 피해액 추계가 확정되면 드러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10조원 안팎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금융구조안, 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차보전 지원안도 이번 패키지에 포함될 전망이다. 금리 상승기 전환에 따라 대출 금리 부담이 커진 차주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영세 자영업자의 지방소득세·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세제지원안도 고려하고 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50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검토했으나 최종 35조 안팎 규모로 가닥을 잡았다. 물가 상승과 추가 국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 악화를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 3개월 만에 4%를 넘어선데다가 생산자물가지수도 전월보다 1.3% 오르며 5년 2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와 국제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등 물가 상승 요인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도 깔렸다.

대규모 추경이 시중에 풀리면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물가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시그널과 엇박자라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9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추경 편성 총량이 커 거시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주면 당연히 정책당국과 얘기해 어떻게 (물가를) 조절할지 한은도 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악화하는 재정도 부담이다. 인수위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총예산 607조7000억원 가운데 재량 지출 304원 수준이다. 이중 인건비, 경직성 경비 등을 제외하면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수 있는 돈은 10조원 정도다.

여기에 지난해 초과 세수로 발생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3조3000억원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5000억원을 총동원해도 5조8000억원이다. 각종 기금을 모두 끌어 모아도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계산이다.

새 정부가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15조원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경우 올해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에서 109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재정 정상화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윤 정부로서는 추가 국채 발행으로 인한 국가 재정 악화가 부담될 수밖에 없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재정건전성 확립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자 국가 경제 운용의 근간”이라며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 미래에 대한 우려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만큼 재정건전성 기조는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인수위가 다음 주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를 확정하더라도 대외적인 발표 시기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10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앞서 추 후보자가 밝힌 광범위한 민생안전 방안 마련 계획과 연동해 발표할 것으로 점쳐진다.

인수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다음 주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가 확정돼도 발표는 추경과 연동해 새 정부 직후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