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美에 ‘대러 제재 적극 동참’ 의사 전달”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 춘계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 제재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견을 미국 재무장관에게 전달했다.

홍 부총리는 21일(현지시간) WB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춘계총회 참석을 계기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대러 제재 공조가 이뤄지는데 한국 정부도 대러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리라는 얘기를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미국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해서도 “한국 정부가 적극 참여할 의지가 있다는 의지를 전달했다”라고 했다. 또 “다음 달 정부가 바뀌고 경제부총리도 바뀌지만 한·미 동맹 강화와 IPEF를 통한 협력 등 경제 협력이 더 돈독해지도록 인수인계를 잘하겠다”라고도 옐런 장관에게 전했다고 한다.

그는 이와 관련, IPEF가 미국 주도의 반중 연대라는 지적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일각에서 그런 주장도 없지 않다”라면서도 “정부도 IPEF에 참여하는 게 국가적으로 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 몇 달에 걸쳐 논의를 했다. 그리고 지난 3월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하며 긍정적으로 참여하는 방향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결정할 때는 이런 IPEF에 들어가는 게 국가적으로 더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큰 판단 근거라고 생각한다”라며 “그 실익에는 중국과의 관계도 다 포함되는 게 아니겠나”, “그렇게 종합적인 시각에서 봐야 되지 않는가 싶다”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홍 부총리의 의사 전달에 “한국 정부의 협력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감사하다”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 간 한·미 동맹이 앞으로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는 평가도 옐런 장관이 내놨다는 게 홍 부총리 설명이다.

통상 WB·IMF 춘계총회는 저개발국 채무 문제 및 보건 이슈 등이 전통적인 어젠다가 돼 왔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예년에 비해 아무래도 이에 대한 논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라고 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 문제가 중점적이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 이번 총회 기간 “러시아가 명분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데 많은 지적이 있었고, 전쟁 때문에 세계 경제, 경기 회복세가 후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아울러 전쟁 관련 파급 효과, 원유·원자재 가격 상승 및 식량 안보, 글로벌 공급망 약화 등도 거론했다.

이날 오전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서는 이와 관련해 각국이 러시아 발언 시간에 또다시 집단 퇴장 움직임을 보였다. 전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이석하지 않았던 홍 부총리도 이날은 퇴장 움직임에 함께했다.

홍 부총리는 “저도 국제 공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뜻을 같이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해서 자발적으로 같이 퇴장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장국 수행 등) 사정이 있는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와 같은 의사에 동참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된다”라고 했다.

전날 퇴장하지 않은 이유로는 사전 조율을 꼽았다. 그는 “이탈리아나 일본 등 주요 7개국(G7) 국가 중에서도 나간 나라가 있고 안 나간 나라가 있다”라며 “어제는 처음으로 회의를 하면서 현장에서 즉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인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은 어제 현상에 대한 경험도 했고, 오늘 회의 진행 과정에 대해 각자 재무장관이 판단을 하면서 대다수가 퇴장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싶다”라고 부연했다. 이날 러시아 측에서는 재무장관이 영상으로 발언했다고 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 총회를 계기로 이뤄진 일련의 회의를 두고 “G20가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이번에 나타난 것처럼 명분 없는 전쟁을 하는 러시아가 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같이 제기가 됐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집단 퇴장 등은) 선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대러 제재에 대한 동참이 필요한 부분과, 우리 한국이 가진 나름대로의 독특한 여건을 종합 감안해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전날 퇴장하지 않고 이날 퇴장한 게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두고는 “러시아가 발언할 때 퇴장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각 국가가 처한 특수한 여건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그 상황 판단에 의해서 한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도 G7 국가가 통일된 의견이 없었다”라며 “저는 스테이(이석하지 않은)한 국가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하나하나의 결정이 다 상대방 국가가 있는 판단이다. 러시아도 있고 다른 나라도 있다”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18개국 중 12개국이 러시아의 발언 청취를 거부하고 퇴장했는데, 국제기구 참석자들까지 합하면 이날 회의에서는 참석자 3분의 2가 퇴장했다고 한다. 다만 스위스, 인도네시아, 인도, 스위스, 브라질 등이 자리를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 부총리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아쉬운 점으로 재정준칙 법제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특히 부동산 문제를 두고는 “재임하며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아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러다) 작년부터 우리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올해 지난달까지도 이렇게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고무적이었다”라며 “(그런데 최근) 하락세가 다시 꺾여 올라가는 일부 모습이 보여 굉장히 걱정이 크다”라고 말했다.

그는 “혹시 더 시간이 있었다면 이런 하향 안정세를 더 안정화한 다음에 다음 정부에 물려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약간 상향세로 갈 수 있는 움직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 걱정과 함께 또 약간 아쉬운 점도 있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반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건, 또는 약자에 대한 지원, 보편적 지원이건 선별적 지원이건 제가 주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게 재정 관련이었다”라며 “다시 부총리가 돼 똑같은 상황을 마주쳐도 저는 제 답변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도 말했다.

아울러 재임 기간 ▲코로나 위기 대응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소부장 대응 ▲한국판 뉴딜 구상 및 추진을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 꼽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통화정책 외 역할 확대 시사를 두고는 “새로운 어떤 경제 정책 영역을 만든다기보다는 협업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해한다”라며 “기재부 같은 재정 정책, 금융 정책을 하는 당국과 통화 당국이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