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BTS 전세계 알렸는데”…유튜브, 韓 망사용료 규제에 “국회 만나겠다”

(BTS 유튜브 뮤직비디오 갈무리)

유튜브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망 사용료 의무화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한국 시장 투자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싸이, 방탄소년단(BTS)을 언급하며 한국 시장에 기여한 공로를 내세우기도 했다. 또 국회와 만나겠다며 ‘망사용료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20일 유튜브 한국 블로그를 통해 한국의 망 사용료 관련 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입장문은 국내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망사용료법’의 불합리함을 주장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망사용료는 이중과금…韓 투자 중단될 수도”

거텀 아난드 부사장은 “현재 한국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입법화된다면 한국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유튜브가 한국 크리에이터의 성공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할 수도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은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국내 망 사업자(ISP)와 망 사용료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아난드 부사장은 “해당 법안은 본질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용자에게, 그리고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 업체에 이중으로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유튜브는 엄청난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튜브 등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가 망 사업자의 인터넷 서비스를 가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내세웠다.

◇한국 시장 기여 강조하며 유튜브 창작자 커뮤니티에 호소

유튜브 측은 한국 시장에 대한 자신들의 기여를 강조했다.

아난드 부사장은 “14년 전 유튜브의 한국어 서비스가 출시된 이래로, 한국 크리에이터 및 아티스트 여러분은 유튜브에서 믿기 힘들 정도로 대단한 일들을 이뤄왔다”며 “싸이에서부터 방탄소년단까지 이르는 한국 아티스트는 전 세계에 K-팝을 알렸다”고 강조했다.

또 ‘박막례 할머니’를 언급하며 한국 유튜브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키웠다는 점과 비대면 공연, 학습 콘텐츠를 통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공로를 내세웠다.

아난드 부사장은 2020년 한국 크리에이터 커뮤니티가 한국 경제에 1조5970억원에 달하는 기여를 했으며, 8만6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경제적 효과는 한국 크리에이터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에서 발생한 수익의 절반 이상을 크리에이터에게 지불하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만날 것”…‘망사용료법’ 심사할 법안소위 21일 열려

유튜브 측은 국회를 찾아 ‘망사용료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낼 계획이다.

아난드 부사장은 “발의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추가적인 비용은 국내 유튜브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유튜브가 한국 크리에이터 생태계가 마땅히 누려야 할 투자를 이어가기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국회 방문을 예고했다.

아난드 부사장은 “크리에이터 여러분 덕분에 성장해 온 한국의 크리에이터 생태계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자 한국 국회가 관련 법률안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한국의 번성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봐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고자 한다”며 “유튜브는 국회의원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률안이 한국 내 유튜브 비즈니스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나아가 한국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망사용료 관련 법안 6건이 발의된 상태다. 해당 법안들은 21일 오후 4시 국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당초 20일 열리기로 한 법안소위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슈로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한차례 취소됐지만,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 간사 협의로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