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산업은행 민영화 실패로 국세 낭비…안타까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산업은행 민영화와 정책금융공사 (설립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서 국세가 많이 낭비됐고 정책 실패라는 것에 대해 부인할 여력이 없다.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8년 금융위원장 부위원장 재직 당시 산은 민영화와 정책금융공사 설립을 추진했다. 산은을 국제적 투자은행(IB)으로 키우겠다는 포부였다. 하지만 무산됐고 정책금융을 전담하는 정책금융공사는 설립 5년 만에 산은에 재합병됐다.

이 후보자는 “제가 소신을 갖고 추진했던 정책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아쉬움이 있다”며 “산은 민영화 목적 2가지는 민간기능을 확장시켜서 인베스트먼트 쪽으로 발전시키고, 산은 공적 기능은 정책금융공사로 현대화하자는 (것이었는데) 그 목적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또 “안타깝게도 제가 공직을 떠났을 때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산은 민영화가 원상태됐는지 수긍하지 못하겠고 개인적으로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그 당시에 산은이 민간기관으로 확대되면서 다른 민간기관과 왜 경쟁을 해야 하느냐고 했을 때 해외에서는 정책금융을 왜 정부가 해서 수출경쟁력 등에 영향을 주느냐고 했다”며 “이런 것 때문에 민영화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세계적으로 정책금융을 하다보니까 무역 갈등 등도 많이 초래했다”며 “해외 사례를 보니까 간접적으로 돈을 민간금융기관에 주고 맞춰 집행하는 중재방식을 통해 많이 하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자는 또 “한 정부를 떠나서 여러 정부에 걸쳐서 구조개혁이 돼야 하는데 다시 되돌아가면 국가적인 피해가 크다”며 “그 당시에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했는데 이런 게 되돌아가거나 그럴 때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지 안 사례가 됐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민영화를 할 때 산은 민영화를 100% 시킬건지 기업은행처럼 50% 안쪽으로 시킬건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가능하다”면서도 “제가 이해하지 못한 건 민영화를 추진해서 10%라도 팔고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이런 쪽으로 가고 완전낭비가 되는 원상태로 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