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건강보험 재정 관리 실태 감사…文케어 겨냥

감사원이 지난해 말 건강보험 재정 관리 실태를 감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과다 지출 문제가 다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재정 관리 실태 감사를 벌였다. 해당 감사는 정기감사가 아니라 특정사안 감사로 진행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이 내용을 보고했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인해 늘어난 지출 항목 등이 주요 감사 대상이 됐다고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해 말 실지감사 실시 후 의견수렴을 거쳐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케어에 따라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문제 해소 차원에서 ▲선택진료비 폐지 ▲병원급 이상의 2·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2배 이상 확대 등이 추진됐다. 초음파·MRI(자기공명영상)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문재인 케어 도입 이후 4년 동안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2.7%에서 66%로 3.3%포인트 상승했지만, 2022년까지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던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워졌다. 일각에선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로 보험료가 올라 국민 부담이 커진 데 비해 문재인 케어의 직접적인 체감 효과는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문재인 케어를 ‘보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개편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