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외교-산업부 “통상 기능은 우리 몫”… 美까지 끌어들여 밥그릇싸움

“美, 외교부로 이관 부정적” 보도에 외교부 “산업부, 언론 상대 작업”
산업부는 “관련 기사 사실 아니다”
美 “韓정부 조직개편은 내정 문제”… 국무부-상무부 ‘불간섭’ 입장 전달
“통상전쟁 시대에 밥그릇 싸움” 비판, 부처간 앙금… 교섭능력 저하 우려도

새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통상교섭권을 둘러싼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산업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지키려는’ 산업부와 ‘바꾸려는’ 외교부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 양측은 서로 적임자라는 논리 대결을 넘어 미국 등 상대국 입장까지 끌어들이며 벼랑 끝 승부에 나섰다. 미중 갈등 격화로 통상 전쟁이 펼쳐지는 지금, 그 선봉에 서야 할 양대 부처가 협력은커녕 ‘밥그릇 싸움’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 “국격 고려 없어” 산업부 직격한 외교부

외교부는 29일 오후 11시 10분경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배포하며 “우리 국익과 국격에 대한 일말의 고려 없이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소위 타국 정부 ‘입장’으로 왜곡하여 국내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논리로 활용하려는 국내 부처의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가 미국 정부 고위 관료를 인용해 산업부가 가진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한국 측에 표명했다고 보도하자 즉시 반박 자료를 내고 강한 유감을 표시한 것.

‘국내 부처의 행태’라고 적시했듯 외교부는 이런 보도의 배후에 산업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외교부는 “외국을 등에 업고 국내 정부 조직 개편 논의에서 이기려는 행태를 보이면서 과연 앞으로 타국을 상대로 떳떳하게 우리 국익에 기반한 교섭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산업부를 직격했다.

산업부는 외교부가 메시지를 내기 직전 설명자료에서 보도 내용과 관련해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외교부에선 이마저도 산업부의 ‘이중 플레이’로 보는 시선이 강하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산업부가 통상을 곁에 두려고 언론, 정치권을 상대로 노골적으로 작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美, 이달 중순 “韓 정부 조직개편은 내정 문제”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은 내부적으로 “한국 정부의 조직개편은 내정 문제”라며 “간섭할 권한도 의사도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 국무부, 상무부 모두 이달 중순 무렵 이미 이런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29일 “미국 측은 한국의 정부 조직 관련 사항은 오롯이 한국 측이 결정할 내정 사안이란 입장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미 고위 당국자로부터 미 정부의 어느 누구도 한국의 통상 기능에 대한 선호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는 답변도 받았다고 한다. 한국 조직개편에 미국 정부 입장이 어떻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가자 백악관에서도 고위 관계자가 우리 정부에 “매우 유감”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가운데 외교부와 산업부가 통상을 가져오기 위해 이런 감정싸움을 펼치는 자체가 소모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통상교섭이 생존을 좌우할 시대에 두 부처가 이렇게 대립해 앙금이 남으면 향후 우리 교섭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 입장에선 한국이 자신들의 의견까지 구하는 모양새가 얼마나 우습겠느냐”며 “상대국들은 우리의 이런 분열을 한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하게 활용하는 기회로 여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