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다주택자 규제… 맞는지 살펴봐야”

국토부 업무보고 예고없이 참석… “신규공급도 중요, 건축규제 풀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맞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간주하고 각종 규제로 수요 억제책을 폈던 현 정부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으로 차기 정부는 주택을 공급한다는 다주택자 순기능을 일부 인정하고 다주택자에게 중과했던 세금 체계를 대폭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예고 없이 참석해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이 28차례 반복되며 엄청난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던 이유가 시장 생리를 외면한 정책들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당선인이 인수위 업무보고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부동산대책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윤 당선인의 참석은 업무보고 약 30분 전에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새로운 공급이 이뤄지는 것도 중요하다”며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따라와야 하고 택지 공급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인수위에 가계대출 양대 규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모두 완화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실수요자의 발목을 잡는 대출 규제 완화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관련기사

• 尹 “수요 있는곳에 매물 나와야” 다주택 양도-취득세 인하 시사
• 금융위 “DSR-LTV 대출규제 완화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