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오늘 인수위 업무보고…대출규제 완화 어디까지

금융위원회가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 나선다.

인수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통의동 인수위 경제1분과 사무실에서 2시간 가량 업무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주요 현안과 함께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내용을 반영한 정책 뱡향 등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23일 금융업권 협회장들과 간담회에서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의 6개월 추가 연장을 최종 확정한 만큼, 향후 금융지원 정상화 방안 등 후속 조치에 대한 계획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인수위와 협의해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소액 채무의 경우 자영업자 상각채권 원금 감면율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리대출 자금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와 함께 윤 당선인의 가계대출 규제 완화 공약을 반영한 정책도 이날 보고의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당선인은 청년·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인상하고, 생애 첫 주택구매 가구가 아닌 경우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40%, 30% 등으로 차등화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LTV 규제 만으로는 대출 규제 완화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함께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날 금융위는 DSR 규제와 관련한 당국의 입장과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오는 7월부터 총 대출액 1억원 이상 차주들에 적용되는 DSR 규제가 유예되거나, 기준 등 세부 내용이 수정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밖에 윤 당선인은 신혼부부들은 4억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3억원 한도 내에서 저리로 대출해준다는 공약도 내놨다. 또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보증금의 80% 범위에서 수도권 3억원, 그 외 지역 2억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저리 자금을 2년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층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최대 2억원을 저리로 2년간 지원하겠다고 했다.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내용도 보고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의 중장기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것으로, 일정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해 10년 만기가 됐을 때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단 내용이다. 개인소득 외 가구소득과 재산기준을 적용한다. 소득이 높은 경우 직접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가입자들은 주식형·채권형·예금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예대금리차 주기적 공시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과도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예대금리차 주기적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필요한 경우 가산금리 적절성 검토와 담합요소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최근 실시한 은행별 예대금리차 조사 결과 등을 보고하고, 이를 반영한 제도 개선 내용을 인수위에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암호화폐 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주식 물적 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대책 제도화, 불법 공매도 근절 및 공매도 운영의 합리적 제도 개선 등의 공약도 보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