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주택자 보유세 ‘2020년 수준’ 유지 추진…“신속히 완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3.21/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빠른 시간 내에 부동산 세제 완화안을 제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세제 완화안은 1가구 1주택자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용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선이 끝나고 민심을 반영해서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자는 일부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조응천 비대위원이 이날 회의에서 언급한 ‘1가구 1주택 2020년 수준으로 환원’과 관련해 “여러 분들의 동의를 얻고 있지만 뒤의 절차들이 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다만 비대위 내부에서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현재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완벽하게 일치된 견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앞서 조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1가구 1주택 소유자 누구나 재산세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관련 세금에 2020년 과세 표준을 활용해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반면 권지웅 비대위원은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지 않아 선거에서 졌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부동산 세제 완화에 반대했다. 그는 “저희의 문제는 LH 사태와 같은 부당 이익 취득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할 일은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거주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한) 당정 논의를 진행 중이긴 하지만 세제는 전체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해 당론 채택 과정이 필요하다”며 “조 위원이 세제 완화와 관련해 방향을 제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의원들의 뜻을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조 위원의 방향을) 기조로 빠른 시일 내에 완화안을 개정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송영길 전 당대표와 권노갑 전 상임고문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 또 정책위수석부의장에는 송기헌 의원이 유임됐고 수석부총장으로는 서삼석 의원, 조직부총장으로는 민병덕 의원이 새로 임명됐다.

비대위는 또 4월1일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현행 비대위 임기를 오는 8월 전당대회까지 연장하는 당헌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