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확산에 與 ‘35조 추경’ 돌파…정부·야당 협조는 미지수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 1차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2.1.27/뉴스1 © News1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에 비상등이 켜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상·지원을 위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으로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손실보상 피해인정률을 100%로 상향해 ‘두터운 보상’에 나서겠다는 계획인데 추경안 증액에 난색을 표하는 재정 당국과 야당을 설득해 공식 선거운동 전 처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14조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안을 35조원 수준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9일 “이재명 대선 후보는 꽃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최소한 35조원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시했다”며 “2월 초 민주당 안(案)을 구체적으로 확정해서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경안 증액 드라이브에 나선 것은 설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할 가능성이 커서다. 민주당과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재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방역 조치 직격탄을 맞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카드로 꺼내들었다. 오미크론 변이발 민심 악화를 돌파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구상하는 추경안의 핵심은 사각지대 해소다. 당 고위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보상 내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당의 방침, 기조”라며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향으로 (추경안을) 검토하면 적정 규모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민주당은 현행 80%인 손실보상 피해인정률을 100%로 상향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이 추경안 증액에 적극적으로 나서더라도 2월 국회에서 대규모 추경안이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지난해 예상 밖의 초과세수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고려해 14조원의 추경안을 제출했는데 이를 20조원 이상 증액할 경우 대규모 국채 발행이 필수적이다. 정부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정치권의 추경 증액 주장에 대해 “돈을 어디서 가져오느냐”며 “제1여당, 제1야당 후보는 재원에 대해 (말) 나온 게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야당이 대선 전 추경에 동의할 지도 미지수다. 앞서 여야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심사 일정에는 합의했지만 본회의 시점은 추후 재협상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또한 민생 대책에 힘을 싣고 있는 만큼 내달 15일 이전 추경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야당도 반대는 못할 것이다. 윤석열 후보도 민생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액수를 다르게 얘기하더라도 처리를 안 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우리도 예산은 단독 처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