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비트-빗썸 등 첫 자금세탁 검사

송혜미 기자

입력 2022-01-17 03:00:00 수정 2022-01-17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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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코인 거래소부터 현장검사
토스 등 전자금융업자도 대상될듯


금융당국이 4대 코인 거래소를 시작으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첫 자금세탁 검사에 나선다. 1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런 내용의 올해 검사업무 운영 방안을 발표하면서 2월부터 이들 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9년 이후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법(특금법) 규율을 받게 된 사업자 중 가상자산사업자,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를 올해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FIU는 실명 계좌를 확보해 원화 거래를 하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를 우선 검사할 계획이다.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하반기(7∼12월)부터는 요주의 사업자를 선정해 부문검사에도 착수한다.

당국은 고객 확인업무 이행, 의심거래 보고 등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도 검사 후보군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를 제외한 내륙 카지노사업자 9곳에 대한 직접 검사도 올해 재개한다. 이들은 FIU 직접 검사 대상이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에 검사가 잠정 중단됐다.

검사 결과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기관은 기관경고 또는 기관주의 처분을 받는다. 임직원은 최고 해임권고 제재를 받게 된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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