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대신 블록단위 개발…‘오세훈표 모아주택’ 3만호 공급

뉴시스

입력 2022-01-13 14:34:00 수정 2022-01-13 14: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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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세훈표 모아주택’으로 2026년까지 신규 주택 3만호를 공급한다. 모아주택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새로운 유형의 정비 모델이다.

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10만㎡ 이내 지역을 하나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관리하는 ‘모아타운’도 도입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모아타운’ 시범 사업지인 강북구 번동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모아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모아주택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 시장이 내세운 핵심 주택공약 중 하나다.

서울시내 저층주거지 면적은 131㎢로 전체 주거지의 41.8%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중 약 87%가 재개발 요건이 충족되지 못해 방치된 상황이다. 이에 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주택을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모아주택 모델을 도입한 것이다.

모아주택은 대지면적을 1500㎡ 이상 확보하는 경우 추진할 수 있다. 절차적으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돼 통상 8~10년 정도 걸리는 재개발 등에 비해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 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 등이 생략되기 때문에 2~4년이면 사업 완료가 가능하다.

특히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는다. 서울시는 ‘2종(7층) 이하’ 지역에서 최고 층수를 10층에서 15층까지 완화하고, 필요시 용도지역도 상향해준다. 지역에 필요한 도로, 주차장, 공원,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시비로 모아타운당 최대 375억원까지 지원한다. 건축 디자인을 위한 서울시 공공건축가의 기본설계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우선 강북구 번동 5만㎡ 지역과 중랑구 면목동 9.7만㎡ 지역 등 2개소를 모아타운 시범 사업지로 선정했다.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해 주택 2404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올해부터는 자치구 공모와 주민제안을 통해 매년 20개소씩 5년간 총 100개의 모아타운을 지정한다. 공모는 매년 1회 추진한다. 오는 24일부터 3월2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후보지 접수를 받고 서울시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3월 중 선정한다.

주민제안은 집단적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주민이 직접 계획을 수립해 자치구에 제출하면 지정절차를 추진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기한은 없고 수시로 진행된다.

오 시장은 “도시재생을 추진했지만 노후 주택들은 손대지 않아 오히려 저층주거지의 삶의 질을 떨어뜨렸다”며 “1석 5조의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서울시내의 저층주거지들을 대단지 아파트가 부럽지 않은 살고 싶은 동네로 탈바꿈시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국토부가 공모로 지정한 13개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후보지에 대해서도 관리지역 지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금천구, 중랑구 등 일부 후보지는 이르면 다음달, 그 밖의 후보지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지분쪼개기 등 투기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공모를 통해 지정한 후보지에 대해 ‘2022년1월20일’을 권리산정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공모를 통해 새롭게 선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모 결과 발표일을 권리산정일로 고시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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