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재명 ‘종부세 완화’ 공약 “일부 긍정적”…양도세는 “우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국무조정실 제공) 2021.12.15/뉴스1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완화 공약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며 정책조정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이 후보의 양도세 중과 유예 주장에 관해서는 “매물을 더 잠기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 실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후보가 제안한 종부세 완화와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당과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투기 목적이 아닌 다주택 보유는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농어촌주택을 보유하거나 고향에 있는 집 때문에 종부세 중과 대상에 오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이 후보의 주장이다.

구 실장은 이에 대해 “종부세 중에서 농촌에 주택을 하나 들고 있어서 2주택으로 돼서 중과되는 부분이나 상속주택, 종중 주택이나 공동체 마을 등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내부적으로 합리성 제고를 위해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 실장은 이 후보의 양도세 중과 유예 주장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작년에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는 매물이 별로 나오지 않은 경험이 있다. 이 부분은 예의주시해 잘 검토하고 판단할 사항”이라며 “정부는 여러 가지 정치 일정 상황이나 시장에 어떤 기대만 주고 혼란만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구 실장은 정부가 내년 1분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인상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선거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대선이라든지 정치 일정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11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같은 달 대비 3.7% 올랐다. 주로 오르는 품목이 서민들에 굉장히 부담이 가는 인상 요인이 굉장히 많다”며 “적어도 공공요금, 공공서비스 부분은 최대한 1분기 인상을 자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1분기는 추운 겨울철이다 보니 전기나 가스를 굉장히 많이 쓴다. 대신 봄이 되면 (전기나 가스 사용이) 줄어드니 그때 요금을 인상해도 서민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대선이 아닌) 겨울을 피하려고 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방안이 연장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아직 가닥이 잡힌 것은 아니다”라며 “일상회복지원위원회나 각계각층 전문가, 소상공인 의견수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 그 결과를 내일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