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2023년부터 미술품-문화재로 납부 가능
세종=김형민 기자
입력 2021-12-01 03:00 수정 2021-12-01 03:00
2000만원 넘을땐 분할 납부
내년부터 5년→10년으로 연장
2023년부터 상속세를 미술품 등으로 대신 낼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2000만 원이 넘는 상속세는 최대 10년간 나눠 낼 수 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의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하는 물납제도가 2023년부터 생긴다. 정부가 최종 승인하면 상속세를 미술품 등으로 낼 수 있게 된다. 물납제는 문화적 가치가 높은 미술품이나 문화재를 상속세로 내는 제도다. 올해 9월 현대미술의 거장인 파블로 루이스 피카소의 유족이 프랑스 정부에 낼 상속세를 작품으로 대납해 화제가 됐다. 국내에선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이 미술품 2만3000여 점을 기증하면서 물납제가 논의되기도 했다.
일반 상속재산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된다. 연부연납은 상속세 납부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유가증권 등의 납세 담보를 두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눠 내는 제도다. 연부연납 기한 연장은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된다.
또 가업상속 공제가 적용되는 중견기업의 범위가 현행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에서 4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영농상속공제 한도도 기존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늘어난다.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당초 내년 6월 30일에서 같은 해 12월 31일로 연장됐다. 제주도와 위기지역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75%) 특례는 내년 종료된다.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과세를 후년으로 연기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가격(실거래가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내년부터 5년→10년으로 연장
2023년부터 상속세를 미술품 등으로 대신 낼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2000만 원이 넘는 상속세는 최대 10년간 나눠 낼 수 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의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하는 물납제도가 2023년부터 생긴다. 정부가 최종 승인하면 상속세를 미술품 등으로 낼 수 있게 된다. 물납제는 문화적 가치가 높은 미술품이나 문화재를 상속세로 내는 제도다. 올해 9월 현대미술의 거장인 파블로 루이스 피카소의 유족이 프랑스 정부에 낼 상속세를 작품으로 대납해 화제가 됐다. 국내에선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이 미술품 2만3000여 점을 기증하면서 물납제가 논의되기도 했다.
일반 상속재산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된다. 연부연납은 상속세 납부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유가증권 등의 납세 담보를 두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눠 내는 제도다. 연부연납 기한 연장은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된다.
또 가업상속 공제가 적용되는 중견기업의 범위가 현행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에서 4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영농상속공제 한도도 기존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늘어난다.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당초 내년 6월 30일에서 같은 해 12월 31일로 연장됐다. 제주도와 위기지역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75%) 특례는 내년 종료된다.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과세를 후년으로 연기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가격(실거래가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비즈N 탑기사
- ‘투머치 토커’의 모자…민희진 폭주에 박찬호 소환 왜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선물하기 좋은 맥주'로 이름 날려 매출 182% 증가한 브랜드[브랜더쿠]
- 분당 9800채-일산 6900채 ‘미니 신도시급’ 재건축
- 한국에 8800억 투자 獨머크 “시장 주도 기업들 많아 매력적”
- 은행연체율 4년9개월만에 최고… 새마을금고 ‘비상등’
- 슈퍼리치들 30분 덜 자고 책 2배 많이 읽었다
- 재즈 연주회부터 강연까지… 문화로 물드는 서울의 ‘봄밤’
- 맥도날드, 반년 만에 또 올린다… 치킨‧피자까지 전방위적 가격 인상
- 하이닉스, AI붐 타고 깜짝흑자… “美경기 살아야 슈퍼사이클 진입”
- 카드사 고위험업무 5년 초과 근무 못한다…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 美-중동 석유공룡도 뛰어든 플라스틱… 역대급 공급과잉 우려[딥다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