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뿔난 공인중개업계…2년째 국토부 장관상 ‘보이콧’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서 관계자가 국토교통부의 중개보수 날치기 공청회로 인한 동맹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국내 최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올해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토부 장관상 ‘보이콧’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정부와 공인중개사 간 갈등이 여전한 데다, 이달 새 공인중개사협회장 선거가 예정돼 있어 장관상 표창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제6회 부동산 산업의 날 기념포상 후보자 추천’을 기타 안건으로 논의했지만, 부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는 2016년 이후 매년 열리는 부동산 산업의 날을 맞아 국토부 장관상 표창 후보자를 뽑아 이사회에서 결정해 왔다.

그러나 올해 국토부 장관상을 받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후보자 추천이 불발됐다. 이달 말 진행하는 13대 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인물을 장관상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협회는 이달 25일 협회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장관상 후보자 추천은 주로 협회 회직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협회장 선거 캠프에 소속되거나 활동 중인 경우가 많다”며 “특정 인물을 추천하면 선거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인중개업계의 반발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에 거래절벽까지 겹치면서 공인중개사의 반발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가 지난해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상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을 당시에도 이와 비슷한 관측이 많았다.

협회는 앞서 중개보수 인하에 반대하며 대정부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달 19일부터 ‘반값 복비’를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자, 협회는 법원에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최근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공인중개사의 불만은 거세지고 있다. 현 정부 들어 가파른 집값 인상에 따른 피로감에 대출규제가 더해지면서 거래절벽 현상은 심화되고 있어서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통계를 보면 9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8만1631건으로, 전월(8월)보다 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은 3만7225건으로, 같은 기간 10.7% 줄었다. 올해 1~9월 누계 주택 매매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9% 줄어든 81만8948건으로 집계됐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중개보수 인하에 거래량 감소, 공인중개 플랫폼 업체와의 경쟁 등으로 공인중개사들의 영업 환경도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부와 공인중개업계 간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