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선주자 부동산공약

尹 “청년 원가주택 30만호”… 洪 “시세 25% 쿼터 아파트”
劉 “수도권에 민간100만호”… 元 “지분 절반씩 반반주택”

4파전으로 압축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저마다 공급 확대 방안과 세제 개편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공약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청년 원가주택’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이 건설 원가로 주택(85m² 이하 규모)을 분양 받은 뒤 5년 이상 거주하고 국가에 매각하면 매매 차익 중 70%까지 돌려주는 개념이다. 윤 전 총장은 임기 내에 30만 채의 원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전국 250만 채 이상, 수도권 130만 채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홍준표 의원은 서울 강북 지역의 재개발을 통해 시세의 4분의 1 가격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쿼터 아파트’ 공약을 발표했다. 또 용적률을 3000%까지 허용하는 뉴욕의 예를 들며 도심 초고층 고밀도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소개했다. 다만 “숫자는 국민들을 현혹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공급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반면 유승민 전 의원은 “원가, 쿼터 아파트는 로또 아파트 같은 사기”라며 공급을 늘리고 세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중점을 둔 공약을 발표했다. 신도시 건설보다는 기존 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400%까지 올리고, 민간개발 방식으로 수도권에 신규 주택 100만 채를 최대한 빨리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민간이 주도하는 전국 250만 채 주택 공급을 내걸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재건축 연한을 폐지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이다.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무주택자들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때 정부가 집값 50%를 투자하고 지분도 공동 보유하는 방식의 ‘반반 주택’도 내세웠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