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8년내 온실가스 40% 감축 비현실적”

경총 “산업위축-일자리감소 우려”
“구체적 계획없이 목표 제시” 지적도
최태원 “막대한 비용 기업 우려 커”
홍남기 “내년 예산 12조 편성 지원”

8일 정부가 2030년까지 달성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상향하자 산업계에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 5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2030년 목표 달성까지 8년밖에 남지 않아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라며 “탄소중립 기술 개발과 환경 산업 육성에는 막대한 비용과 투자가 소요된다. 기업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므로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유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기업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기 위해 내년도 탄소중립 예산을 올해보다 63% 증액된 약 12조 원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업계에서는 직접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기업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이고 감산, 해외 이전 등으로 인한 산업 위축,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목표만 제시했을 뿐 어떻게 달성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3개 업종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최소 400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재계 관계자는 “비용 부담은 큰데 탄소중립 전환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어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하소연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확보도 난항을 겪고 있다. 탄소를 사용하지 않아 획기적인 신기술로 꼽히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의 상용화 시점도 빨라야 2050년으로 평가된다. 석유화학 업계의 대안으로 제시된 바이오나프타는 원료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 제시안은 산업계의 탄소중립 실현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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