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내년에도 가계대출 총량규제…효과날때까지 강도높게”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1.9.16/뉴스1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금융권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내년에도 적용하는 등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 강도높은 조치들을 지속적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0월 발표되는 가계부채 추가대책에선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경제전문가들도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증가율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에서 “가계대출 총량관리의 시계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일관된 정책의지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전 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5~6%로 제시하고 업권별로 설정한 목표치를 넘기지 않도록 하는 엄격한 총량관리를 적용하고 있다.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를 내년 이후에도 확대적용하겠다는 뜻이다.

고 위원장은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 등 투자열풍에 대한 경각심도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그간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저금리와 자산시장 과열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각 경제주체들이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 자신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아 변동성이 큰 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자칫 ‘밀물이 들어오는데 갯별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며 “대출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앞으로 상황이 변하더라도 본인이 대출을 감당하고,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느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0월 중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도 이런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일정을 앞당기는 등 전반적인 상환능력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취약계층은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추가로 발굴·추진하는 등 코로나19 팬데믹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센터장은 “국민경제 규모와 기초여건에 부합한 수준으로 부채 총량 및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며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관행의 정착, 규제차이 해소를 통한 풍선효과 차단 및 부채의 질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종우 경제평론가는 “앞으로 자산가격 상승이 멈추고 대출 부실이 현실화될 경우 금융위기까진 아니더라도 장기간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원리금 분할 상환 확대와 같이 대출에 대한 비용을 높이거나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을 적극 활용해 대출 접근성을 엄격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세대출 증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은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 마련을 위해 전세대출 증가 요인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전세가격 상승, 각종 차입여건 개선 뿐 아니라 임차인의 레버리지 확대 수단으로 전세대출이 활용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의견도 잇따랐다. 김영익 서강대 교수는 “2022년에는 각국 정책당국의 적극적 재정 및 통화정책 등의 효과가 감소하면서 글로벌 경제가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하반기 증시전망에 대해서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은 “금리 수준이 아직 낮고, 부동산 등의 투자 진입장벽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하반기 증시전망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면서도 “미국 등 선진국 경기 하락 반전에 따라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면 주식시장 조정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