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규칙 조정·왜곡…집중 감시 대상”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규칙을 조정하고 왜곡하는 플랫폼은 집중 감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산업조직학회와 함께 ‘검색 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과 경쟁 이슈’라는 주제의 공동 학술 토론회를 열고, 모두 발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잘못 설계된 알고리즘과 편향된 데이터 사용은 사회 불평등을 더 심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플랫폼의 영향력이 더 강해지고, (검색) 노출 순위가 승·패를 가르는 기준이 되면서 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플랫폼상 우선 노출된 상품은 매출액이 급증하고, 아래에 노출된 상품은 감소하는 등 검색 알고리즘은 중소 입점업체의 사업 성과를 좌지우지한다”면서 “더 나아가 플랫폼이 스스로 승자가 되기 위해 자사에 유리한 방법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실제로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 자사 상품·서비스를 상단에 노출한 행위를 조사해 작년 시정했다”면서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이 가맹 택시에 배차를 몰아준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하고 있고, 주요 쇼핑 플랫폼이 자사 상품을 먼저 노출했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런 행위를 집중 감시해 개별 시장에서 경쟁하는 역량 있는 중소 사업자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겠다”면서 “국회에 계류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입법 성과가 나오면 플랫폼 분야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