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중국-대만 파워에 신남방정책 성과 흔들”

전경련 제공. © 뉴스1

문재인 정부의 주요 대외 경제정책 가운데 하나인 ‘신남방정책’이 중국과 대만에 밀려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이미 타결한 한국-캄보디아 FTA(자유무역협정)을 국회가 조속히 비준하고, 올해 4월 국회에 제출된 한국-인도네시아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대한 정부의 비준 및 발표 등이 조속히 이뤄져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가정 아래 남방정책의 경제적 성과와 개선과제를 2010~2019년 아세안 국가들과의 평균 교역·인적교류를 분석 ·대입한 결과 2020년 아세안 10개국과의 교역규모는 1645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교역액 목표의 82.3%다.


한국과 신남방국가 교역이 정부 기대치에 못 미친 것은 주요 아세안 국가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과의 교역이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남방정책이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 및 인도 등과 협력 수준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강국과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8년 11월 신남방정책특위 1차 회의에서 아세안 10개국과의 연간 교역 규모를 2020년 2000억 달러로 끌어올리고, 상호 인적교류도 1500만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2018년 미·중 무역전쟁 이후 중국이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대만이 탈중국 신남향정책을 전개하면서 한국의 입지는 축소됐다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아세안 10개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도 2017년7.7%에서 2020년 6.9%로 0.8%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중국은 신남방국가에 대한 수출을 확대해 같은 기간 점유율을 2.4%포인트(2017년 20.0% →2020년 22.4%) 끌어올렸다. 2016년부터 신남향정책을 전개한 대만도 점유율이 0.2%포인트(2017년 5.4% → 2020년 5.6%) 상승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대(對) 아세안 수출 중 베트남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며 “4월 국회에 제출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대한 조속한 비준 및 발효, 3월 협상 타결한 한-캄보디아 FTA의 조속한 비준·발효,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비준 등 적극적 통상전략을 전개해야한다”고 밝혔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