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4년까지 매년 29조 세수 증가”…돈풀기 명분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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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4년까지 매년 29조원 내외의 세수 증가와 매년 명목 GDP(국내총생산) 4% 성장 등 중기재정전망치를 수정했다.

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속 서류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 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을 보면 올해 국세수입 확대분은 31조5000억원, 총수입은 514조6000억원이다.

정부는 2022~2024년 국세수입도 각각 29조3000억원, 28조9000억원, 29조원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향후 3년간 29조원 안팎의 세수 증가를 예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총수입도 2022년 534조7000억원, 2023년 556조7000억원, 2024년 581조2000억원으로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GDP 전망치도 상향 조정됐다. 지난해 말 3.2%로 제시됐던 올해 GDP 성장률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4.2%로 수정하면서 2024년까지의 전망도 상향했다.

정부는 2021년 명목 GDP는 2042억2000만원으로 당초 1차 추경 때보다 38조원 가량 상향했다. 또 2022년엔 2128조7000억원, 2023년 2214조6000억원, 2024년 2304조원 등으로 매년 4%대의 성장을 전망했다.

세수 증가와 GDP의 성장에 따라 재정건전성 지표도 개선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90조1000억원 적자에서 내년 54조5000억원으로 적자폭을 줄일 것으로 내다봤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올해 -4.4%에서 2022년 -2.6%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가채무 비율 역시 기존 전망 48.2%에서 2차 추경 기준 47.2%로 개선됐다. GDP 상향 효과를 반영한 덕이다. 2024년의 국가채무비율은 기존의 59.7%에서 5% 포인트(p) 가량 하향된 54.7%로 조정됐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증세 대책 또한 불분명한 상황에서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명분 확보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 정부의 전망에 따르면 총수입이 늘고 GDP가 성장하는 가운데 총지출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계획과 그대로다.

올해 1·2차 추경 집행으로 46조원의 지출이 증가하면서 사상 첫 600조원 이상의 총지출이 예상된다. 그러나 2022년 이후로는 589조1000억원, 615조7000억원, 640조3000억원으로 이전과 변함이 없다.

정부는 “중장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총량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면서 “수입 기반을 확충하고 지출효율화 등 재정운용 전 과정의 혁신과 재정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