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 아파트값 17% 올랐다는 정부…공시가격은 86% 올렸다”
뉴스1
입력 2021-06-30 11:01 수정 2021-06-30 11:02
30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변동 분석결과 기자회견에서 윤은주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왼쪽부터), 조정흔 감정평가사, 심상정 정의당 의원, 정택수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김성달 국장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1.6.30/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4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17% 올랐다고 주장한 정부가 공시가격은 그보다 5배 높은 86% 올렸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이 안 올랐다던 정부가 세금부과 기준 가액은 집값상승의 5배나 올렸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구별 3개 단지씩 총 75개 단지 11만5000세대를 대상으로 2017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KB국민은행 시세정보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사했다. 시세는 30평형으로 계산했다.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인 2017년 4억2000만원에서 올해 7억8000만원으로 8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공시가)은 취임 초 67%에서 올 1월 70%로 올랐다.
그러나 정부가 주장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7%를 적용하면 문 대통령 취임 초 시세 6억2000만원은 올 1월 기준 7억2000만원이 되고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6000만원 높아 현실화율이 107%에 달하는 상황이 된다.
경실련은 정부가 발표한 시세와 현실화율 등이 “깜깜이 통계, 조작왜곡 통계”라며 “부동산 시장의 정확한 진단과 근본대책 추진을 위해서라도 부동산 통계가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서울 아파트값 시세가 지난 4년간 17% 올랐다고 한 것과 달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5월 인사청문회 때 “1년간 17% 상승했다”고 답한 것도 문제라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시세 상승률은 경실련 조사 결과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4년간 79%(5억7000만원) 올라 올해 1월 기준 11억1000만원이었다는 것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경실련은 2005년 주택공시가격을 도입했지만 상가업무빌딩 등 비주거용 건물은 지금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며 “공시가격을 폐지하고 모든 부동산을 2005년 이전처럼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70% 수준이지만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40% 수준에 그쳐 상가업무 빌딩을 소유한 재벌법인 등 부동산 부자에게 막대한 세금특혜가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무분별한 개발대책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토지임대부 주택 등 99년 이상 장기공공주택 공급확대, 재벌소유 비업무용토지 과세강화, LH 등 부패 공직자 전면 교체 등의 개혁을 정부·여당이 끝까지 거부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면 혹독한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사상 최대의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서민들의 가슴이 무너지고 고통받고 있지만 정부는 부동산값 폭등 실태에 대해 제대로 인정한 바 없다”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축소하는 데 급급하고 제 논에 물 대기식의 통계를 내놓는 대신 왜곡된 통계사용을 당장 중단하고 통계생산 전반에 대해 재검토 및 공개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비즈N 탑기사
- ‘투머치 토커’의 모자…민희진 폭주에 박찬호 소환 왜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한국에 8800억 투자 獨머크 “시장 주도 기업들 많아 매력적”
- 직장인 1000만명 이달 월급 확 준다…건보료 ‘20만원 폭탄’
- 1인 가구 공공임대 ‘면적 축소’ 논란…국토부 “면적 기준 폐지 등 전면 재검토”
- “만원으로 밥 먹기 어렵다”…평균 점심값 1만원 첫 돌파
- 고금리-경기침체에… 개인회생 두달새 2만2167건 역대 최다
- 美-중동 석유공룡도 뛰어든 플라스틱… 역대급 공급과잉 우려[딥다이브]
- 카드사 고위험업무 5년 초과 근무 못한다…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 작년 서울 주택 인허가, 목표치 33% 그쳐… 2, 3년뒤 공급난 우려
- 은행연체율 4년9개월만에 최고… 새마을금고 ‘비상등’
- 작년 4대그룹 영업이익 24.5조, 66% 감소…현대차그룹만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