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52시간 기업 고용유지 땐 월120만원 2년간 지원(종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DB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5~4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제도 도입 초기에는 가능한 한 단속·처벌보다는 현장 적응과 제도 조기 안착을 유도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다음 달부터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주 52시간 제도의 현장 안착 지원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일부 열악한 뿌리산업 기업이나 30~49인 규모 기업들이 현장 어려움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다음 3가지 방향에서 제도안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제시한 3가지 방향의 주 52시간제 지원은 Δ조기안착 유도 Δ컨설팅 제공 Δ인력·인건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홍 부총리는 “특히 이번 적용 대상 기업들이 새 제도에 연착륙하도록, 그리고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한 추가제도 등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4400개사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1 대 1 방문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 인력 채용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원(신규 80+재직자 40)을 최장 2년 지원하고, 신규 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지방기업에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의 주 52시간제 확대가 짧지 않은 준비 기간을 거쳤음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2018년 3월 주 52시간제 도입 결정 이후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 3년간의 준비-실행 기간을 거쳐 이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고용부·중기부·중기중앙회가 함께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이번 대상인 5~49인 기업 총 78만개 중 90% 이상(93%)이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이는 그동안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이 있었던 점, 그리고 대상 기업의 95%를 차지하는 5~29인 사업장(74만개)은 근로자대표와 합의해 내년 말까지 52시간에 8시간까지 더해 최대 60시간이 가능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진단했다.

훙 부총리는 다음주 발표하는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하반기 집중 추진할 정책과제들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함께 진행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작업과 최대한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는 코로나19 후 완전한 경기회복, 온전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가르는 시기이고, 프리(Pre)-코로나와 포스트(Post)-코로나를 가르는 시기이며, 한국판뉴딜·탄소중립 등 미래선도전략의 출발, 착근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최근 빨라지고 있는 위기극복과 경기회복 속도를 더 가속화하고 뒷받침하도록 하반기 정책과제들을 적극 발굴 배치하고, 미래 성장동력과 경제구조 대전환 대비 과제들도 충실하게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하반기 정책과제의 내용적 측면에서 고용회복을 동반하는 완전한 경기회복, 격차가 커지는 ‘K-자형 회복 경계’ 등 소위 포용적 회복이 이뤄지도록 각별히 대응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중대본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 등을 거쳐 세부내용 보완 후 다음주 초반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논의된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안)과 관련해 “기존 ‘해운재건계획’을 보완하고 친환경·디지털 전환 지원이 포함된 전략안을 논의하고 내용 보완 후 다음주 중 상세내용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2018년) 이후 꾸준한 정책지원으로 해운산업은 어려움을 겪은 2016년 대비 매출액과 선복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빠르게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글로벌 경제회복에 따른 물류수요 폭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수출입 물류 비상대책을 마련해 발표하는 등 물류정상화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에 더해 향후 국제 환경규제 강화와 스마트물류 전환 가속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중장기적으로 해운산업 체질개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해운 리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매우 긴요한 상황”이라며 해운산업 리더국가 전략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