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더 걷힌 세금 33조…“추경에 활용” vs “빚 갚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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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4월까지 걷힌 세금이 1년 전보다 33조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추가 세수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으로 쓰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한 2차 추경 편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히며 여권에선 추경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악화하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데 초과세수를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랏빚 줄이기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9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3조4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조7000억원 늘었다.

추가 세수는 올해 세입 예산(283조원)과 올해 국세수입 예상치(315조원) 간 격차로, 당정이 추진하는 2차 추경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다만 30조원대 추가세수가 발생해도 내국세 초과 징수액은 관련법에 따라 지방교부세·교부금으로 약 40%를 떼어내 지방자치단체에 보내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추경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은 20조원 정도라는 게 기재부 안팎의 계산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 “상당 부분 추가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당은 중앙정부가 지방에 교부한 자금 일부는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30조원대 ‘슈퍼추경’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추경 규모 등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시각차를 보이는 가운데 추가세수를 추경 재원이 아닌 국가채무 상환 등 나랏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4월말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16조3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40조4000억원 적자다. 4월 기준 국가채무 잔액은 880조4000억원이다.

재정수지 부문의 적자 폭이 개선되긴 했으나, 추가세수를 ‘일단 쓰고 보자’는 식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4%정도로 전망되고 전반적으로 경제수준도 많이 회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돈을 너무 많이 풀면 부작용으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 발생하거나 돈이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관련 연구기관들도 ‘지속가능한 재정’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기고문을 통해 “국세 세수가 올해 큰 반등을 보일지라도, 2018년 세수가 293조6000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장기적 세수 전망이 반드시 양호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복지지출 증가 등 재정여건을 감안해 지속가능한 재정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도 “다수 국가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운용을 강조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 또한 고려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중장기적 재정운용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