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46건 부동산 투기 수사…20명 구속 529명 검찰 송치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1.06.02. 사진공동취재단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 석달간의 조사 및 수사 결과 “검경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몰수·추징 보전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현재까지 총 908억원”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 브리핑을 열고 “경찰청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합동조사단의 수사의뢰, 국민권익위 신고센터 접수사안, 자체 첩보로 인지한 사건 등 총 646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별도의 직접 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다”며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2차례에 걸쳐 총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세금탈루 의혹이 밝혀진 94건에 대해서는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법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현재까지 43건 67명을 수사의뢰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번 조사와 수사 결과 드러난 부동산 관련 탈법행위는 다양했다.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국무총리로서 이러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발표를 위해 합동브리핑룸 앞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러면서 “민간 부문에서는, 기획부동산 등이 청약통장 관련 불법행위를 알선하거나, 지역주택조합장이 불법적 투기를 공모하여, 많은 무주택 서민들을 가슴 아프게 한 사례도 확인됐다”며 “앞으로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도 불법적 부동산투기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감시·감독 맡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이번 사건을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공직자를 포함하여, 불법적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고, 불법 투기수익은 모두 몰수·추징된다는 상식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