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민간·공공 주택공급 ‘윈윈’…재건축 규제 완화는 ‘글쎄’”

뉴스1

입력 2021-05-02 21:54:00 수정 2021-05-02 21: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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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4.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의 민간과 공공주택 공급의 상호공조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지만, 실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 차질 없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추진과 임대차 신고제의 과세자료 활용불가, 가덕도신공항의 차질없는 진행 등의 입장도 밝혔다.

◇“공공주도 주택공급 차질없이 공급·민간공급확대도 강구”


3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노형욱 후보는 4일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서면질의답변서에서 “공공 방식과 민간 방식은 대립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 관계라고 생각한다”며 “사업지 여건, 주민 수요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공공 주도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민간의 공급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철저한 시장안전 장치 마련을 전제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노 후보는 지난달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오 시장의 공약인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 절충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공공주도(정비사업)와 민간사업이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정부의 2·4대책도 기존에 있는 대책의 한계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서로 ‘윈윈하자’는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에 국민의 시각으로 생각한다면 좋은 절충점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실제 그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은 주변 집값을 자극해 부동산 시장 전반에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규제 완화로 인한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기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토지주들의 과도한 개발이익 향유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 야기, 조합원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장기 지연, 조합 내부 비리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도 야기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해선 “공시가격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계획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고려해 원칙적으로 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로드맵 속도를 늦추자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해 11월에 계획을 수립했고 올해 가격공시에서 처음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정한 만큼, 공시가격에 대한 법률의 취지와 계획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고려해 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올해엔 공시가격 변동성이 커 보유세 등 부담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만큼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보유세나 복지제도 등에 대한 영향을 살피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공시가격 정책 바꾸면 형평성 근간 흔들리고 국민 불신 초래”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자는 주장엔 “조세나 복지제도의 운영에 있어 형평성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공시가격 조사 산정 과정에 대한 지자체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공시가격 조사·산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강화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가 급등했다는 지적엔 “작년 시세 변동폭이 크다 보니 공시가격도 크게 상승했고 이에 따라 재산세가 급등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이 마련돼 전체 주택의 92.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율 인하 효과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 효과보다 커지게 돼 대다수의 경우 전년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노 후보자는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선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선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계대출의 추이, 규제 완화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대출규제를 완화하면 향후 집값 하락 시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출규제 완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유지와 개별 차주의 건전한 대출을 위해 향후 주택경기가 침체했을 때 차주의 상환능력 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특례를 도입해 대부분의 1가구 1주택자는 세부담이 감소하고 있다”며 ‘시장영향, 과세형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선 ”1가구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공제 등을 통해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만큼 추가 가액기준 상향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선 ”LH 설립 목적인 주택공급, 주거복지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투기행위자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되 투기가 구조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는 구조적 개편을 추진하고 그것들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2·4대책에 대해선 ”국민께 약속한 정책을 일관되게 이행하는 것도 국민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며 흔들림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교통분야 중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에 대해선 ”국회에서 충분히 숙의한 결과로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입법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동 계획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계획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엔 ”우리 항공업계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심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되, 독과점 폐해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저비용항공사(LCC)의 고용불안 우려는 ”작년 11월 산업은행이 발표한 항공사 통합 계획에 따라 고용승계 원칙이 지켜지면서 LCC 통합이 진행되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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