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절반, 하반기로 지정 미뤄…주택공급 영향은?

2차 후보지 발표 앞두고 투기정황 발견…수사 의뢰
정부 "관련 입법 마무리 된 후 하반기쯤 발표 예정"
전문가 "당장 주택공급 영향 없을 것…대책 마련해야"

정부가 2차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일부 지역에서 투기정황을 발견해 발표를 연기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4공급대책 발표 당시 예고했던 신규 공공택지 2차 입지로 울산 선바위, 대전 상서 등 2곳만 확정했다.

당초 이날 발표될 것으로 예정된 15만 가구 중 1만8000가구 규모만 발표한 것이다.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공급계획으로 밝힌 26만3000가구 중 절반가량인 13만1000가구에 대해서는 발표가 연기되면서 일각에서는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투기정황 수사의뢰…하반기 발표 예정”

정부가 4월 말 신규택지 2차 후보지를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하남 감북과 김포 고촌, 고양 화전 등 구체적인 지역을 거론하며 신규택지 지정 가능성을 점쳐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2차 후보지에 대한 투기의혹을 사전 검증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 과도한 투기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5년 간 거래내역을 조사했다”며 “5년간 토지거래량, 지분거래, 법인, 미성년자, 외지인 거래비율 등을 분석해 본 결과 생각했던 것보다 과도한 투기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A지구의 경우 특정년도 상반기 토지거래량이 56건, 지분거래 비율이 18% 정도였는데 하반기에 거래량이 453건, 지분거래율이 87%나 되는 정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에 대한 후속조치와 입법과정 등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하반기쯤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공급 차질 없을 것…투기 방지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이달 말 발표 예정이었던 15만 가구의 신규택지 개발 물량 중 13만1000가구 지정이 하반기로 연기되면서 일각에서는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신규택지 개발은 장기 사업인 만큼 당장 주택공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투기의심 정황이 발견된 만큼 투기 기준을 정확히 설정하고, 처벌 원칙 등을 수립해 재발 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신규택지를 통한 주택공급은 입주까지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있다. 몇 개월 연기된다고 (공급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인해 부동산 투기에 대해 예민한 시기인데 재발이 됐다고 하면 오히려 수습이 불가능하다”며 “관련 수사 등을 진행하고 입법 등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해 재발위험을 최소화한 후 가는 것이 더 낫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정부가 이상거래, 특이거래 등에 대해 조사한다고는 하는데 기준과 원칙이 없다”며 “이상거래 등에 대해 어느 범주까지 들여다볼지 원칙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기 거래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을 하고, 부당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지 등을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예정된 주택공급 계획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규철 단장은 “신규 공공택지의 경우 입주하는 시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며 “4월 발표 일정이 하반기로 늦어진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공급에는 큰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도심지 내 사업의 경우에도 지자체나 주민들의 호응이 큰 상황”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사결과 등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발표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