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vs 민간’…주판알 튕기는 조합, 선택은?

뉴시스

입력 2021-04-10 05:10:00 수정 2021-04-10 05: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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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규제 완화' 오 시장, 상황 바뀔 듯
사업성 좋은 곳 상당수 이탈 가능성 높아
"속도의 공공, 자율성의 민간…고민 클 것"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이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오 시장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선정 지역들은 공공과 민간 두 가지 방식을 놓고 저울질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차로 공공재개발로 지정된 지역은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양평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구역이다.

2차는 노원구 상계3, 강동구 천호A1-1, 동작구 본동, 성동구 금호23, 종로구 숭인동 1169, 양천구 신월7동-2, 서대문구 홍은1·충정로1·연희동 721-6, 송파구 거여새마을, 동대문구 전농9, 중랑구 중화122, 성북구 성북1·장위8·장위9, 영등포구 신길1구역이 선정됐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추진 구역에서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상향 등 도시규제를 풀어주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 사업성을 높일 방침이다. 대신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나 공공지원민간임대 등으로 공급한다.

이들 지역은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재개발 사업이 장기 정체된 곳이 대부분이다. 공공재개발 방식을 택하면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으로 사업 속도가 빨라진다는 게 큰 장점이라 주민들의 선호도가 비교적 높았다.

하지만 오 시장의 당선으로 분위기는 달라지는 모습이다. 오 시장은 선거 운동 당시 “취임 후 일주일 안에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용적률과 층수 제한 등을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주민들에게는 민간재개발까지 옵션이 한 개 더 늘어난 셈이다.

관건은 사업성이다. 서울시가 규제를 얼마나 풀 수 있는지에 따라 셈법이 달라지겠지만, 민간 건설사가 탐내려면 입지가 좋거나 규모가 커야 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속도가 빠른 공공방식과 자율성이 큰 민간방식을 놓고 조합들의 고민이 클 것”이라며 “사업성이 큰 곳은 민간으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고, 입지가 외곽이거나 땅 규모가 작아 사업성이 나쁜 지역은 공공재개발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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