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檢총장 대행 “부패 고리 끊어야…땅투기 세력 발본색원 하라”

동아일보DB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31일 “과거 투기 세력들이 새로운 (부동산) 개발 사업에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기획부동산 등 투기 세력들을 발본색원(拔本塞源·근본 원인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차장검사는 이날 전국 지검장 18명과 3기 신도시 관할 지청장 5명이 참여한 화상 회의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조 차장검사는 “5년 사이 처리됐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다시 살펴보라”고 최근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것에 대해 “예전 사건을 다시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록에 숨겨진 투기 세력의 실체를 파악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범죄는 기본적으로 공적 정보와 민간 투기 세력의 자본이 결합한 구조”라며 “부패의 고리를 끊을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조 차장검사는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여파로 검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직접 수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도 거론했다. 그는 “법령상 한계라던가 실무상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국가 비상상황에서 검찰공무원들이 책임있는 자세로 지혜를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과거 ‘2기 신도시 투기 사범’을 적발했던 사례 등을 서로 공유했다고 한다. 2005년 7월 검찰 합동수사본부는 2005년 7월 6개월 간의 수사 끝에 6개월 동안 1만 5558명을 입건하고 455명을 구속기소했다. 각 검찰청의 담당 검사들은 최근 5년 간 불기소로 처분됐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재검토해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재기명령’을 내려 재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