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부동산 민심에, 김상조 경질

황형준 기자 , 허동준 기자 , 유성열 기자

입력 2021-03-30 03:00:00 수정 2021-03-30 04: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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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세금 논란 커지자 金 교체… 반부패協 주재, 민심 달래기 나서
“국민들 분노 엄중히 받아들여야”
丁총리 “특수본 규모 2배로 확대”
다급한 與, 대출규제 완화 언급… 참여연대 “분노하지 않을수 없어”


靑 떠나는 김상조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퇴임 인사를 마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서울 강남 아파트 전세금을 14.1% 인상해 논란이 된 김 전 실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신임 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자신의 서울 강남 주택 전세금을 14% 인상해 ‘내로남불’ 논란에 휘말린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을 29일 경질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주도한 상징적 인물인 김 전 실장까지 민심의 역린을 건드리자 부랴부랴 진화에 나선 것. 하지만 김 전 실장이 이미 지난해 12월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문 대통령이 교체 타이밍을 놓쳐 오히려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음 달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최대 악재를 만난 당정청은 이날 투기 방지책에 규제완화까지 각종 부동산대책을 쏟아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9일 오전 “전날 밤 김 전 실장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사임의 뜻을 전했고 오늘 아침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혔다”며 “(곧바로 경질한 것은) 부동산 관련 상황이 굉장히 엄중함을 감안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 전 실장은 전날 오후 ‘전세금 인상’ 논란이 제기된 지 하루도 안 돼 경질됐다. 문 대통령은 후임에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임명했다.

부동산정책 불신으로 인한 민심 이반을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국민들의 분노” 표현을 세 차례나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했다. “부동산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프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협의회가 끝난 뒤 “LH 비리를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편성하겠다”며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수세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향 등 대출규제 완화 추진까지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선거가 앞에 있으니 황급히 경질한 것”이라며 “임대차 3법의 책임자가 김 전 실장이다. 그 법이 얼마나 잘못된 법인지 여실히 증명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 전 실장의 ‘친정’인 참여연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최고위 인사조차 지키지 않는 정책을 국민들에게 믿고 따르라 한 셈”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적폐를 남 일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전 실장은 참여연대에서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지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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