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전국 고검장 불러 LH 대응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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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전국의 고검장들을 불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안에서 고검장 6명과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법무부는 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 사범 대응 방안,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부동산 투기 사건, 대형 경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어떻게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라며 “(장관은) 고검장들의 건의 사항 등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장관이 일선의 고검장들을 모아 공식적인 간담회를 갖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직접 고검장들을 만나 땅투기 의혹 등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논의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형사부도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안에서 ‘3기 신도시’ 지역을 관할하는 검찰청의 부장검사 7명이 참석한 회의를 열기로 했다. 대검은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