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 변창흠에 ‘보류’ 文대통령…역대 최단 국토부장관 예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공공주도형 대책 관련 입법 작업을 마무리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사진은 이날 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모습. 2021.3.12 뉴스1DB

지난해 말 취임 이후 적극적으로 2·4 공급대책을 추진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의혹과 관련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한 변 장관에게 공급대책의 기초작업 마무리를 지시한 상태다. 관가에선 변 장관의 퇴임 시기를 이르면 내달로 예상하고 있다.

12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은 사의를 밝힌 변 장관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2·4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한 만큼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택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2·4 대책과 관련된 입법은 현재 국회 통과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르면 4월 중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장관의 퇴진은 4월 초중반 이후가 될 수 있다.

변 장관은 앞서 투기 행위자로 지목받은 LH 직원들에 대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서 투자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두둔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이 발언을 근거로 사퇴요구가 이어졌으나 2·4 대책이 흔들리면 정책적으로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어 경질엔 신중을 기해야 해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합동조사단 1차 발표 이후에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질요구가 이어지면서 변 장관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게 됐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4 대책의 총설계자이기 때문에 변 장관이 경질되면 남은 부동산대책의 추진은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많았다”면서도 “땅투기 조사와 맞물려 야당은 물론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층의 집중 타깃이 돼 사의표명을 한 것 같다”고 귀띔했다.

한편 일각에선 3년6개월 기록을 세운 역대 최장수 김현미 장관에 이어 최단기 장관으로 변 장관이 오르게 돼 국토부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투기규제 중심으로 흘렀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면에 산하기관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져 나온 것처럼, 국토부 자체가 외부 변수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보단 공급 위주로 갔어야 했는데 신도시 정책부터 꼬였던 게 변창흠 장관에서 터진 것 같다”고 전했다.

또 LH를 공공주도형 주택공급의 핵심축으로 삼고자 전직 사장인 변 장관을 국토부의 수장으로 발탁했던 문재인 정부의 인재운용 방식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국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중단없는 공급대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역대 최고 부동산전문가라는 변 장관의 경질성 사퇴가 예고되면서 남은 1년간의 임기 동안 주택공급의 추진동력도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