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국수본 LH수사 협의체 구성…핫라인 구축, 수시 정보 교류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안부 장관,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대검 차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2021.3.10/뉴스1 © News1

검찰과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협의체를 구성한다.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등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라는 의미다. 검찰이 이번 수사에 배제돼 수사 이후 기소, 공소유지 단계에서 연속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보완한 것이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도시 투기 검·경 수사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 총리를 비롯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안부 장관,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대검 차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신도시 투기 의혹은 현재 경찰청 국수본에 설치된 정부합동수사본부가 수사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관련 수사 전문성과 경험을 지닌 검찰이 수사에서 배제된다는 지적이 나왔고, 일각에서 검찰 인력이 수사단에 합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사태의 수사, 기소, 공소유지 등에 차질이 없도록 검찰과 경찰의 수사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대검찰청과 합수본 간 협의체를 만들어 수사진행상황·주요 쟁점 등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교류하여, 수사대상자의 누락 및 초기 수사에서의 미비점이 없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또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 진행을 위해 수사 과정상 각급 대응 기관별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수본 수사국과 대검 형사부, 시·도경찰청과 지방검찰청, 사건 수사팀과 관할 지청 등 각급별 전담 협의체를 구성해 공조회의를 수시로 열기로 했다.

아울러 신도시 투기 관련 사건 및 제보정보를 합수본에서 집중관리해 수사 누락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신도시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국가수사본부, 18개 시·도경찰청, 관계기관 인력파견 등 총 770명 규모다.

수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검찰·권익위에 접수되는 신도시 투기 관련 민원·제보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해 종합적으로 분석·수사 되도록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검경수사 협력의 첫 사례인 만큼, 검경이 힘을 하나로 모아 LH 비리를 뿌리 뽑아 국민에게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마라”고 지시했다.

또 “이번 사안에서 부동산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가 국민의 요청인 만큼 반드시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현행 법령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련 내용을 법무부에서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