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로나 추경 충분치 못해” vs 野 “세금중독 추경”

뉴시스

입력 2021-03-05 16:47:00 수정 2021-03-05 16: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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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농어업인 등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최소화"
野 "일자리 등 불요불급한 사업 삭감 요구할 것"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여야는 5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경 심사에 돌입했다.

그러나 여야는 이번 추경 규모를 놓고 각각 취약계층 배려를 위한 증액과 불요불급한 사업 정리를 위한 감액을 주장하고 있어 심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통해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이달 중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는 게 목표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경을 증액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네 차례의 재난지원금 가운데 가장 크고 단일 추경으로도 역대 세 번째 규모다. 당정이 넓고 두텁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피해 계층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코로나 피해가 워낙 심각해 충분하지는 못할 것이다. 예결위와 관련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보완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업도 피해가 큰 업종이다. 많은 사람이 함께 하는 각종 행사가 금지돼 꽃 판매도 타격을 받았다”며 “버스업계도 일자리가 줄었다. 추경 심의에서 고려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3월 중 지급 완료라는 목표와 사각지대 최소화라는 원칙 속에서 민생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잘 점검하고 독려해나가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추경에 대해 아주 비협조적 태도로 나오고 있는데 선거용 발목잡기다. 오히려 고통받는 자영업자나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아픔은 철저히 뒤로 하고 있는 정략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 추경안을 “무책임, 주먹구구식, 세금 중독 추경”이라고 규정하면서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 포함된 노점상 재난지원금,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 등을 철저히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끝나지도 않았고 558조원의 슈퍼 팽창 본예산을 제대로 집행해 보지도 않고는 이번에 또 4월 보궐선거 매표용의 꼼수로 졸속, 주먹구구식의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금년도 본예산 558조원 중 단 한 푼의 세출구조조정도 없이 1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선거를 위해 빚잔치를 실컷 하겠다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추경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 세부사업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일자리를 비롯한 불요불급한 사업들의 삭감을 요구하고 이들 재원을 활용해 코로나 방역에 애쓰는 의료진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농어업, 여행업, 운수업, 장애인 등 코로나 피해부문에 대한 추가지원과 함께 피해사각지대를 적극 발굴·지원하겠다”며 “또 적자국채 발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1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그것은 여당의 시간표다. 국회는 청와대, 정부의 하청 기업이 아니다. 국민의 관점에서 저희들의 시간대로 철저히 시간을 확보하고 검토해서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게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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