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수원에 ‘신한울 원전3·4호기 중단’ 자료 요구
세종=구특교 기자
입력 2021-02-08 03:00 수정 2021-02-08 03:00
산업부와 주고받은 공문 등 포함
작년 11월 ‘위법성 검증’ 사전 감사
감사원이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감사 결정을 앞두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에 인허가 등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27일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위법성 검증 감사 청구’에 대한 사전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한수원 측에 △신한울 3·4호기 인허가 사항 등 사업 추진 경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전력 정책 과정에서 한수원 참여 여부 △산업통상자원부와 주고받은 관련 공문 등을 요구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4일과 올해 1월 19일 두 차례 감사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신한울 3·4호기는 2015년 건설 계획이 확정돼 2022년, 2023년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0월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한울 3·4호기를 배제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8일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등을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한수원과 산업부 등이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정식 감사에 들어갈지 결정할 방침이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작년 11월 ‘위법성 검증’ 사전 감사
감사원이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감사 결정을 앞두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에 인허가 등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27일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위법성 검증 감사 청구’에 대한 사전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한수원 측에 △신한울 3·4호기 인허가 사항 등 사업 추진 경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전력 정책 과정에서 한수원 참여 여부 △산업통상자원부와 주고받은 관련 공문 등을 요구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4일과 올해 1월 19일 두 차례 감사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신한울 3·4호기는 2015년 건설 계획이 확정돼 2022년, 2023년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0월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한울 3·4호기를 배제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8일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등을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한수원과 산업부 등이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정식 감사에 들어갈지 결정할 방침이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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