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기술혁신 전문펀드 5000억 조성…K-R&D 제도화

문재인 대통령.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기업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술혁신 전문펀드’ 5000억원 조성 계획 방안이 제시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영상회의로 진행되는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선 Δ민간기업 기술혁신 선제적 지원 전략 Δ국민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연구개발 전략 등 2개 안건이 확정됐다.

민간기업 기술혁신 선제적 지원 전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위축 징후가 감지되고, 특히 기업 고용의 83%를 차지하는 중소·벤처기업의 R&D 활동이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의 투자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먼저 연구 활동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연구결과의 실증특례를 강화하며, AI,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는 규제가 될 만한 이슈들을 사전에 예측해서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연구비 매칭부담을 줄이고, 기술료는 기업의 수익이 난 이후에 내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 향후 2년간 기업의 R&D 비용부담을 1조 원가량 절감할 계획이다.

민간 재원을 활용해 기업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술혁신전문 펀드 5000억원도 조성한다.

정부는 두번째로 상용화가 중요한 정부 연구개발사업에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전문가가 사업의 전권과 책임을 갖고 도전적 목표 달성에 매진하는 연구개발모델(K-R&D Model)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원천연구 단계부터 시장전문가를 참여시켜 산업수요와 시장전망에 근거해 목표를 설정하고, 우수성과에 대한 중개연구, 기술 실증, 규제 개선 등의 사업화 지원도 강화한다.

세번째로 기업이 당장 나서기 어려운 연구개발 분야에 마중말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동력인 빅3(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이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선도기술의 투자전략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민간의 대표성 있는 산업별 협의체와 정부와의 협력 채널을 가동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담을 계획이다.

넷째로 중소·중견기업과 지역이 연구개발 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현재 4만여개에 달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진단해 역량에 따라 잠재형 연구소, 도약형 연구소, 선도형연구소에 대한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출범한 6개의 지역 강소특구를 17개까지 확대해 지역의 고급일자리 및 간판 기업을 육성하고, 출연연구소 지역조직의 6개 권역별 협의체를 활용해 지역기업의 기술 애로를 공동으로 해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 이행하고, 민간과 공동으로 이행상황 점검, 추진할 계획이다.

염한웅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감염병, 기후변화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사회 난제들의 해결에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 분야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올해 약 1조5000억원에 불과한 감염병·미세먼지·기후변화 등 사회 난제 대응 연구개발 투자를 2025년까지 3배 확대하고, 중점 투자 분야도 고령화, 폐플라스틱, 재난·재해, 독성물질 등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두번째로 사회 난제 대응 연구개발을 문제 해결이라는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부처와 연구기관이 연계·협력하는 ‘임무지향 추진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공통의 목표와 임무의 명확한 설정, 단계별 체계적 연구개발 로드맵 수립, 연구개발 전반을 주도할 총괄부처와 책임연구기관 지정 등 방안을 제시했다.

셋째로는 연구개발 성과가 사회 난제의 실질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Δ인허가 등 규제 개선 Δ공공조달 등과 연계한 시장 조성 Δ연구개발 과정에 국민참여 확대 등 통합적 접근방식을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김종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탄소중립이란 목표가 설정된 만큼, 고효율태양에너지, 차세대 전략망 등 핵심기술별 기술개발·상용화 로드맵과 이산화탄소 감축 시나리오를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정동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은 공공연구개발투자의 성과를 국민 생활에 보탬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로 구현하는 데 있어 혁신조달정책과의 연계를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