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제 위기, 자산은 ‘펄펄’…코로나로 불균형 더 심해졌다

뉴시스

입력 2020-12-21 12:09:00 수정 2020-12-21 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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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로 과거 위기 때보다 성장불균형 심화
신흥국, 대면서비스업, 자영업 등 취약부문 충격
실물·금융간 괴리는 커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성장불균형이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 보다 더 크게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충격이 파급되면서 선진국·신흥국간 불균형이 확대되고 국가내 소득격차와 실물경제·금융 간 괴리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성장불균형이 지속되면 실업 확산과 자산가격 하락 등으로 이어져 금융부문으로 충격이 옮겨붙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경제 양극화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21일 한국은행의 BOK 이슈노트에 실린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성장불균형 평가’ 보고서(박창현 한은 조사국 과장·김대용 차장·김형진 조사역 작성)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여파로 과거 위기 때 보다 국가간·부문간 차별화가 더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가 길어지면 신흥국, 대면서비스업, 자영업 등 취약부문으로 충격이 누적되고 이로 인해 국가간, 업종간, 소득 계층간 성장·고용·소득 불균형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간 불균형은 확대된 상황이다. 적극적인 방역과 과감한 경기부양책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신흥국은 열악한 보건환경, 재정여력 부족 등으로 경제적 손실이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같이 IT제품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의 경우 비대면·디지털 수요 확대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기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관광산업과 원자재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충격을 비교적 크게 받았다.

주요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대면서비스 업종의 매출·고용 충격이 커지고 저임금 금로자의 해고가 급증하는 등 국가 내 불균형도 커졌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2분기중 중소기업의 생산 감소폭은 대기업보다 2배 이상 컸다. 저소득층의 충격은 훨씬 컸다.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 소득은 전년동기대비 17.2% 감소해 4~5분위 감소폭(3.6~4.4%)보다 크게 나타났다.

실물 경제가 부진한 것과 달리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등 자산시장은 과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충격 이후 급락했던 국내 증시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불균형은 단기적으로 경기회복을 지연시키고 장기간 지속시 금융부문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팀은 “차별화된 고용충격으로 고용회복이 더디게 나타나는 ‘고용없는 경기회복’이 현실화되고, 저소득층의 큰 피해로 소비회복이 상당기간 제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물과 금융간 괴리가 심화된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경우 실업 확산, 신용경색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부문간 불균형과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경제 이중구조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가계·기업간 혁신역량, 기술, 자금력 차이 등으로 소득불평등은 물론, 성장 기회의 불평등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연구팀은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선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이 소수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제가 회복단계에 접어들면 구조조정도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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