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文대통령에 경제3법 ‘읍소’…“규범 영역까지 법으로 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17/뉴스1 © News1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7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과 중대재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등 기업규제와 관련한 정부·여당의 입법 추진에 불만을 표출했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2021 경제방향 보고)에 경제단체 인사로 참석, “법은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햘 최소한의 바운드리라고 하는데 지난 수십년을 돌이켜보면 우리 사회가 규범의 영역까지 법의 잣대로 재단해 온 사례들이 되풀이 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이번 상법 개정의 경우도 취지에는 경제계도 공감하지만, 규제 방식과 내용에 아쉬움이 많다”며 “당장 내년 주주총회부터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이 언급한 상법 개정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중 가장 논란이 큰 내용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3%룰’이다. 이번 상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기업들은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적어도 1명 이상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해야 한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경우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을 합산 3%, 일반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경우 모든 주주가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된다.

기업들은 해외 투기자본이 여러 개 투자회사별로 지분을 3%씩 쪼개서 보유해 공격해 올 경우 대주주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질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정부·여당은 법안을 밀어붙였다.

대한상의도 ‘꼭 도입해야한다면 투기펀드 등이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회에 진출하려 시도할 경우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 룰을 풀어달라’고 대안을 제시했고, 박 회장도 여당 인사들을 수차례 만나 이를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박 회장은 문 대통령에게 “혼선을 줄이기 위한 선제 대응과 함께 상황에 따른 보완책 검토를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최근 여당이 입법 의지를 보이고 있는 중대재해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최근 산업안전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규제나 처벌보다는 기업들이 규범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게 유도하는 노력이 선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과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법안의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경영계는 책임범위가 불명확하고, 처벌규정이 과도해 기업활동에 적잖은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박 회장은 “우리 사회 저변에는 ‘더 엄격한 규제를 하지 않으면,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며 는 인식이 자리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규제 대신, 규범이 작동해 변화를 촉진하는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들이 솔선하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가는 새해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박용만 회장의 발언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경제 3법은 상생과 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경제인들도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네 번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이재갑 고용노동·김현미 국토교통·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성수 금융위원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제민 부의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14명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박용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 35명이 참석했다. 이외의 민간위원과 부처 장관은 온라인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