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재난지원금보다 1조 백신이 효과적”…내년 경제 OECD 꼴찌 우려

한참 사람이 붐벼야 할 저녁시간 진주 번화가인 로데오거리가 텅 비었다. © 뉴스1

미국·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에서 내년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전면 보급하면서 ‘코로나19-프리존’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백신 보급이 뒤처진 우리나라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코로나19-프리존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백신 보급이 늦는 만큼 경제 회복도 뒤쳐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가 한번 재확산될 때마다 수조원대의 나랏빚을 내 재난지원금을 살포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진작에 백신을 확보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정부가 재난지원금으로 지출했거나 할 계획인 예산은 약 25조원에 달한다. 이 지원금을 다 합해도 1조원어치 백신의 경제 효과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충고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브리핑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등의 해외 제약회사로부터 44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선구매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구매한 백신은 2021년 1분기(2,3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백신 구매를 위해 1조3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다만 백신 접종 시기와 관련해 “백신 개발이 아직 완료 되지 않았고, 안전성·효과성 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다”고 밝혀 사실상 접종이 가을쯤부터 진행될 것을 암시했다. 권준욱 질병관리청 제2부본부장도 지난달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은 3분기, 가을쯤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백신 접종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박 장관의 말처럼 먼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서 백신의 안정성을 확인한 뒤 보급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지만, 미국과 EU 등 다른 나라들이 1차 물량을 이미 선점한 상황에서 우리가 한발 늦은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백신 보급이 늦어질수록 경제 회복도 함께 늦어진다는 점이다. 공장 생산과 물류 이동, 관광과 항공업, 내수 소비시장까지 경제 흐름 전반이 코로나19에 묶여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해결 시점이 늦어질수록 경제 타격은 배로 커진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마냥 적자와 대출만으로 견디고 있는 군소 기업들에게는 코로나19 장기화는 치명적이다. 백신 보편화 이후 전 세계에서 한풀이하듯 쏟아질 ‘관광 러시’ 흐름에서 우리나라만 소외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 관리에 선방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경제가 양호한 편이었지만, 내년에는 꼴찌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가 진정돼야 비로소 소비가 늘고 경제가 살아나는데 백신을 내년 하반기에야 공급한다고 하면 상반기 소비회복·경기회복은 기대하기 힘들어질 것”이라며 “지금은 한국이 OECD 경제 지표에서 앞서가고 있지만 내년에는 거꾸로 백신이 일찍 보급된 다른 나라들에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정부가 코로나19 경제 타격에 대응한다며 수조원대의 현금 살포성 지원금 정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8월, 그리고 현재까지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크게 유행한 시점마다 추경예산을 편성해 수조원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왔다. 1차 재난지원금은 약 14조원, 2차 재난지원금은 약 8조원이 소요됐고,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약 3조원 정도가 거론되고 있다. 모두 다 합해 약 25조원이다. 이 예산은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충당됐으며, 이 때문에 올해 들어 국채 증가 속도는 역대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해 약 1조원 정도의 백신만 확보되면 재난지원금보다 더 큰 경제 회복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다른 나라들이 먼저 맞는 걸 지켜본 후 보급하겠다’는 느긋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난지원금보다 백신의 경제적 효과가 더 빠르고 확실하다. 게다가 재난지원금에 10조원이 든다면 백신은 1조원이면 된다”며 “정부가 빨리빨리 움직여 백신을 확보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 지금이라도 빨리 사전 물량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