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첫 언급 文대통령 “우리 증시 지키는 역할 톡톡히 해”
박효목 기자
입력 2020-12-01 18:44 수정 2020-12-01 18:52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넘어서는 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대해 ‘동학개미운동’이라는 표현을 처음 쓰면서 “의미 있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힘이 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팔고 나갈 때 개인 투자자들이 동학개미운동에 나서며 우리 증시를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금지와 기간 연장, 증권거래세 조기 인하,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유지 등 증시 활성화와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보탬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주식시장이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현금 유동성으로 부동산과 주식이 동시 상승하는 상황에서 건전한 금융시장 활성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7월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내용의 금융세재 개편안이 발표되자 이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3분기부터 시작된 경기 반등의 흐름이 4분기에도 힘 있게 이어지고 있다. 경제 심리부터 좋아졌다”며 “경기 반등의 추세를 얼마 안남은 연말까지 이어나간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충격을 회복하고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각 부처는 이런 긍정적 흐름이 확실한 경제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며 “결국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액티브엑스와 추가 보안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본인 인증에 생체 정보나 간편 비밀번호를 이용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공공데이터 활용을 민간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 형태가 데이터에 적합하도록 방법, 표준양식 등을 고민하고 적용하자”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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