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호텔찬스로 혹세무민, 21세기형 쪽방촌”…경실련 “땜질식 대책”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19/뉴스1

정부가 19일 발표한 전월세 대책을 두고 야당은 ‘호텔찬스’, ‘21세기형 쪽방촌 대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대차 3법 등 전세난을 초래한 근본 원인을 두고 빈집과 오피스텔 상가, 호텔을 사들여 전셋집을 공급하겠다는 대책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들도 “땜질식 공급 대책만 반복한다”고 혹평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가 여태까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목표를 달성한 적이 한번도 없다”며 “듣도 보도 못한 호텔 찬스로 혹세무민하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기하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했다. 같은당 김현아 비대위원은 “‘영끌 매수’에 정부가 영끌 공급대책으로 답을 내놓은 것이지만 너무 늦었다”며 “민간이 짓고 있던 걸 공공이 매입해서 껍데기만 공공으로 바꾸면 총 물량이 늘어나나. 아랫돌 빼서 윗돌 쌓고, 조삼모사”라고 비판했다.

야권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시장 개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저소득층 주거복지 이외에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답정너’ 식으로 나라가 집을 정해줄 수 있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윤희숙 의원은 “멀쩡한 전세시장을 들쑤셔 사달을 냈으면 잘못한 것(임대차3법)부터 되돌리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이 모든 난리의 밑바탕에는 정부가 시장을 대체하고 국민의 삶을 통제하겠다는 큰 그림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했다.

정의당과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호텔방 전셋집은 사실상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21세기형 쪽방촌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정책을 내놓을 거면 김현미 장관이 먼저 체험해봐야 한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서민에게 정말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2만 채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와서 2년 간 11만4000채를 늘리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역시 “정부는 전월세난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공급 대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과 공공사업자의 재정확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여당에선 국토교통부 책임론이 나왔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가 했던 정책 중 가장 잘못된 정책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라며 “국토부 공무원들의 집중적인 설득으로 정부·여당이 후퇴했던 것이 가장 뼈아픈 실수”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