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공급이 부동산해법이라는 유승민…아파트가 핸드폰이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 “적어도 시장근본주의자, 시장만능론자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부동산 정책 토론회로 대선 출정식을 대신했다던 유 대표(전 원내대표)가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전부 파기하고 철회하라고 주장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여당 대표가 진심으로 (부동산 대책을) ‘뼈아픈 패착’이라고 반성했다면 이를 야기한 23회의 부동산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했다.

이에 진 의원은 “공급만이 해법이고 시장에 맡기면 된다는 유 대표의 인식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며 “부동산이 수요·공급법칙이 작동하는 시장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공장에서 핸드폰 찍어내듯 아파트를 지어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공급이 한정적인 땅과 집을 무슨 수로 시장에 맡기냐”고 했다.

진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한계를 보인 것은 시장에 주는 충격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분적, 국지적 정책을 선택한 ‘핀셋대책’ 때문이었다”며 “부동산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토지 공개념’ ‘주택 공개념’과 같은 근본적이고도 전면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유 대표의 ‘따뜻한 시장경제론’이 가지고 있었던 합리성과 균형감각을 다시 보고 싶은 것은 저만의 바람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