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압승으로 경제살리기 기대” “재벌개혁 입법 강력 추진 우려”

서동일 기자 , 임현석 기자

입력 2020-04-17 03:00:00 수정 2020-04-17 04: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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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총선후 바뀔 기업환경 촉각
“정치 불확실성 사라져 긍정적… 수소경제 등 미래사업 연속될것”
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등 기업규제 강화 불안 목소리도




‘4·15총선 영향 분석 보고서.’

국내 10대 그룹 중 한 곳에서 주요 경영진에 16일 오후 늦게 전달된 보고서 제목이다. 총선 주요 당선자의 핵심 공약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데 따른 경영 영향 분석 등이 담겼다. 다른 기업들도 여당 압승이 향후 사업 및 경제 관련 법안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어느 때보다 확실한 정치적 승리를 거둔 현 정부는 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이후 경제 살리기를 위한 총력전을 펼 것이라는 게 내부 분석”이라며 “현 정부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경제개혁 입법이 무엇인지, 이에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압승’이란 총선 결과가 나온 16일 국내 주요 기업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었다. 코로나19 사태로 계획했던 한 해 사업 전략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고, 비상경영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거둔 여당의 정치적 승리인 만큼 하루빨리 위기 극복에 나서 주길 바라는 목소리가 특히 높았다. 다만 여당이 경기 활성화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경영 부담을 높이는 각종 재벌개혁 입법을 강하게 추진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았다.

일부 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추진력을 얻었다는 점을 기대 요인으로 꼽았다. 4대 그룹의 한 고위 임원은 “이번 총선 결과를 기업인 입장에서 해석하자면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경제를 제대로 살리라는 의미로 본다”며 “어느 때보다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라는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수소경제, 친환경 등 현 정부와 기업이 논의하고 준비해 왔던 미래 사업들이 변화 없이 추진될 수 있어 반길 만한 결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4·15총선 당선자의 주요 공약이 기업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여당이 정권 초기부터 드러내온 재벌 개혁 기조가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기업 경영상 부담이 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 등 각종 시행령 개정에 반대해 왔는데도 정부가 귀를 닫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게 사실”이라며 “이제는 시행령을 넘어 아예 법률을 개정하기 쉬워져 기업인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일부 기업은 현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살리기 대책을 주문할 것으로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각종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광모 ㈜LG 대표는 총선 직전 열린 내부 임원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 LG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고민해야 한다.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최근 경영진에 “성금이나 물품을 기부하는 단순한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게 도움이 될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동일 dong@donga.com·임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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