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증액 파열음… 이해찬 “물러나라 할수도” 홍남기 “자리 연연안해”

김지현 기자 , 세종=송충현 기자

입력 2020-03-13 03:00 수정 2020-03-13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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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기재부 난색에 격앙… 이인영 “최소한 6兆반드시 증액”
기재부 “13일 논의” 가능성 열어놔… 홍남기, SNS 통해 이례적 항의
“지금은 차가운 머리도 필요한때”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6조 원 이상 증액해 18조 원 규모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추경 규모를 놓고 여당과 기획재정부 간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기재부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추경 증액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여당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경질 요구설까지 흘러나왔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이례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내가)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으로 비칠까 걱정”이라며 우회적으로 여당에 항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각 상임위가 심사한 증액 사항이 약 6조3000억∼6조7000억 원인데 최소한 이 정도 증액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길 희망한다”며 “절박한 현장 목소리를 감안해 모든 야당에 추경과 관련해 통 큰 합의를 요청한다”고 했다. 여당 지도부가 직접 추경 최소 증액 폭을 제시하며 재정당국을 압박한 것. 청와대도 추경 확대 필요성에 가세하고 나섰다.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추경이 통과된다고 해서 그것이 정부 대책의 끝이 될 수는 없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며 증액 가능성을 내비쳤다.

당청이 일제히 추경 증액을 압박하고 나선 것은 기재부가 국가부채비율을 이유로 추경 확대에 부정적인 기류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이해찬 대표는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재부가 너무 방어적인 것 아니냐”며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면 나라도 (홍 부총리 등에게) 물러나라고 할 수 있다”고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성환 당 대표 비서실장은 입장문을 내고 “당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해임 건의인데 이 대표가 직접 언급은 안 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은 12일 “(홍 부총리와 관련한) 해임 건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13일 열리는 국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면서 증액 가능성을 열어 뒀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소위 추경안 정밀심사 과정에서 추경의 구체적 사업뿐만 아니라 증액 여부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추경 대폭 증액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당초 정부안인 11조7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10조3000억 원은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경질 논란에 휩싸인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눈 덮인 들판을 지나갈 때 모름지기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뒤따라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시구를 인용한 뒤 “지금은 뜨거운 가슴뿐만 아니라 차가운 머리도 필요한 때”라고 했다. 자신은 차가운 머리, 여당은 뜨거운 가슴이라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홍 부총리는 이어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과 여력을 치밀하게 들여다보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추경을) 해 나갈 것이다. 흔들리지 않고 굳은 심지로 나아갈 것임을 다짐해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위기를 버티고 이겨내 다시 일어서게 하려고 사투 중인데 갑자기 거취 논란이…”라며 “혹여나 자리에 연연해하는 사람으로 비칠까 걱정”이라고도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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