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규제 895개 늘때 인원 19% 증가

임보미 기자

입력 2020-01-22 03:00:00 수정 2020-01-22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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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100년을 준비합니다/2020 新목민심서-공직사회 뿌리부터 바꾸자]
본보, 부처 17곳 공무원수 분석… 규제 권한 강할수록 증원폭 커져
“조직 키우며 인원-예산 타령” 지적


“규제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해당 규제를 다루는 공무원 자리를 없애는 것이다.”

공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이다. 공무원들이 조직을 늘리면 그만큼 새로운 규제가 생기고, 이 규제가 다시 공무원 조직을 늘리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아일보가 규제정보포털에 신규 규제법령을 공개하는 중앙부처 17곳의 5년간(2014∼2018년) 공무원 수 증감을 분석한 결과 고용노동부(13.4%), 해양수산부(11.4%), 환경부(18.9%), 보건복지부(10.9%), 방송통신위원회(29.1%), 여성가족부(13.3%) 등에서 공무원 수가 10% 이상 늘었다. 금융위원회(11.7%), 공정거래위원회(15.0%) 등 규제 권한이 강한 부처도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컸다.


이 부처들은 공무원 수가 늘어난 만큼 규제(신설, 강화, 일부 수정 포함) 수도 증가했다. 고용부(395개), 해수부(782개), 환경부(895개), 복지부(414개), 금융위원회(470개) 등 주요 부처의 규제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과 규제 수가 이처럼 연쇄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이 없어도 끊임없이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공직사회의 특성이 작용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관료화된 조직일수록 일이 많아서 사람이 더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많아서 일자리(규제)가 더 필요해진다는 파킨슨의 법칙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것.

외부인사 출신으로 중앙부처 차관을 지냈던 한 인사는 “중앙정부 부처에서는 늘 일이 많다고 아우성이다. 막상 ‘지방정부나 민간에 일을 나눠주면 되지 않느냐’고 하면 이 일은 중요한 사안이니 꼭 자신들이 해야 한다고 답한다”며 “그러면서 인원과 예산이 부족하다고 불평한다”고 했다.

임보미 기자 b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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