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 패트 합의안 이르면 9일 상정
강성휘 기자 , 박성진 기자
입력 2019-12-09 03:00 수정 2019-12-09 03:37
내년 예산안은 1조 이상 삭감하기로… 한국당 “불법 정권연장 음모” 반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8일 예산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에 대한 잠정 합의안(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9일 각 원안과 함께 4+1 협의체의 합의안(수정안)을 본회의에 일괄 상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 등은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비례대표 의석수 연동률 50%’ 안에 잠정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8일 예산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에 대한 잠정 합의안(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9일 각 원안과 함께 4+1 협의체의 합의안(수정안)을 본회의에 일괄 상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 등은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비례대표 의석수 연동률 50%’ 안에 잠정 합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은 1조 원 이상 순삭감하는 수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9일 오후 2시 완성된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불법 예산안 심사, 불법 정권 연장 음모”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예산안 심사에 협력하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강성휘 yolo@donga.com·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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