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 2억4478만㎡…작년말比 1.4%↑

뉴스1

입력 2019-11-01 11:00:00 수정 2019-11-01 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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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 뉴스1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면적이 지난해 말 대비 1.4%(340만㎡) 증가한 245㎢(2억4478만㎡)며, 전 국토면적(10만364㎢)의 0.2% 수준이라고 1일 밝혔다.

금액으로는 30조3287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지난해 말 대비 1.4% 올랐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2015년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는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다. 구체적으로는 Δ2013년 0.5% Δ2014년 6% Δ2015년 9.6% Δ2016년 2.3% Δ2017년 2.3% Δ2018년 1%의 증가율을 보였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미국 국적 소유자들의 보유 토지면적은 지난해 말 대비 1.4% 증가한 1억2766만㎡며,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2%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중국 7.7%, 일본 7.5%, 유럽 7.3%,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전년말 대비 2.7% 증가한 4296만㎡을 기록해, 전체의 17.6%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어 Δ전남 3848만㎡(15.7%) Δ경북 3616만㎡(14.8%) Δ강원 2187만㎡(8.9%) Δ제주 2175만㎡(8.9%)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114만㎡, 2.7%), 강원(80만㎡, 3.8%), 전남(57만㎡, 1.5%) 등은 전년말 대비 외국인 보유 토지가 증가했고 충북(23만㎡, 1.8%), 대구(0.4만㎡, 0.2%) 등은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요 증가사유는 대부분 미국·캐나다 국적 외국인의 증여·상속 등”이라며 “(눈에 띄는)특이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임야·농지 등이 1억5994만㎡(65.3%)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76만㎡(24.0%), 1191만㎡(4.9%), 주거용 1013만㎡(4.1%), 상업용 404만㎡(1.7%) 등이 뒤를 이었다.

주체별로 보면 외국국적 교포가 1억3568만㎡(55.4%)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108만㎡(29%), 순수외국인 1875만㎡(7.7%), 순수외국법인 1872만㎡(7.7%),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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